바보들아 오히려 약해져
지방분권이 너그들이 상상하는 그런 그림이 현실화 되려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가능한데
현실은 서울경기만 빼면 모두들 씹창이야. 지금수준의 재정자립도로 자립이 될거라 생각해?
예전에는 당연한 권리로 타가던 예산을 이제는 중앙정부에 빌어서 타가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방식의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힘이 독재수준으로 강해질거야
이걸 알고 노리는 ㅅㄲ들이 정치권에 득실거리고 있고
누군지 말은 안하겠다
지금 8:2인 국세지방세비중을 7:3 6:4 로 개편만 되도 지방분권은 충분히 이루어진다.

진짜 속지좀마라 이 개돼지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