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 폐지 주장하는 놈들은 자기 친족이 뒤져서 꼭 자기가 피해보상 하기를 원하는 개씹변태새끼들인가 말이되는 개소리를 지껄여라
익명(221.161)2018-04-26 19:11
거의 초딩철싸대 새끼들이나 할법한 소리를 자랑하듯 씨부리노
익명(221.161)2018-04-26 19:12
의식수준이 조선시대라는 거지 뭐
익명(223.62)2018-04-26 19:28
스크린도어가 존재하는 이유
익명(218.236)2018-04-26 19:37
유족한테 손해배상하는 일본철도회사도 형사적으로 진행하는게 아닌 민사적으로 진행하는거임. 헌법 연좌제금지의 경우 형사처벌에는 적용되는게 맞는데 민사부분까지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익명(122.34)2018-04-26 20:00
팩트-대한민국 헌법에서 연좌제 금지는 5공화국때 명시되었다 - dc App
익명(220.79)2018-04-26 20:02
팩트 : 그냥 피곤한거다
9223372036854775807(miyujik)2018-04-26 20:02
연좌죄가 아니라 연좌'제'다 ㅄ아
익명(121.161)2018-04-26 21:35
그리고 우리나라는 영원히 연좌제 금지하는거고, 일본은 헌법에 연좌제 금지가 없음.
익명(121.161)2018-04-26 21:36
물론 일본도 헌법에 연좌제 금지가 없다고 해서 연좌제를 시행하는게 아니기때문에, 제한적인 손해배상 정도를 하는건데 당장 일본에서 철도에서 자살했다고 유가족한테 업무방해로 철도회사가 고소하는 것조차도 매번 일본 대법원(일본은 헌법재판소가 없고 대법원이 위헌심판 함)에 위헌심판 올라감
익명(121.161)2018-04-26 21:37
그냥 스크린도어 100% 설치가 답임. 그리고 스크린도어 설치하고 남는 부분을 철조망 같은 걸로 철저하게 틀어막는게 정답.
익명(121.161)2018-04-26 21:37
이게다 정권교체밖에 모르는 405060자유빨갱이 때문이지
익명(223.38)2018-04-26 21:50
ㄴㄴ 그렇지만 연좌제는 안 되지...
Faridân(77rlawogus)2018-04-26 22:46
제발 죽을려면 혼자 죽어야지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주의자들. 지옥에 떨어지는게 당연함.
JL957(kdjjw)2018-04-26 23:27
진짜 씨발 투신해서 뒤지는새끼들은 그냥 지옥으로 쳐박혔으면 좋겠음 남들한테 가는순간까지 민폐네 ㅋㅋ - dc App
유가족이 솔직히 어느정도는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연좌죄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대
운전기사는 피해자
ㄴ 근데 혹시 연좌죄가 헌법에 있는 내용인가? 아니라면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니까 특별법으로 따로 만들어서라도 꼬옥 시행해야 한다고 봄...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철갤 분탕충들 탈갤•탈주 완료. 철갤부흥시작!!
크...그럼 안되겠네.. 뭐 방법이 없노? - 철갤 분탕충들 탈갤•탈주 완료. 철갤부흥시작!!
결국엔 자동운전이 답이네.. 기관사 트라우마 장난 아닐듯..
ㄴ자동운전하면 직업사라져서 안됨
연좌제 시행하자고ㅋㅋㅋ여기가 무슨 북한이냐. 빡머갈 인증이네. 정권바뀌니까 북한 시스템 도입하자는 정신나간 개돼지들 많아졌네
ㄴ 정권바뀐거랑 노상관임 몹쓸놈에게는 연좌제로도 응징하자는 소리는 꾸준히 나오던건데 - dc App
근데 일본은 기관사가 사람쳐도 별 일 아닌듯이 처리하던데? 사고발생->메뉴얼대로 대응->시체치우고 15분안에 운행개시(사고났을때 그 운전사가 계속 운전함)
ㄴ처리야 별거 아니지 ㄹ데 기관사 충격이.. -라고들 말하더군요.
기관사 여자분 같네 아이고 ㅠㅠㅠ
사람치면 충격 심하냐? 의외로 충격 없을지도 - dc App
방법은 개헌인가... 근데 연좌제 자체를 없애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니...
그건그럼..연좌죄 없애면 별별 악법들 다 생겨나서 안되긴 함 - 철갤 분탕충들 탈갤•탈주 완료. 철갤부흥시작!!
연좌제 폐지 주장하는 놈들은 자기 친족이 뒤져서 꼭 자기가 피해보상 하기를 원하는 개씹변태새끼들인가 말이되는 개소리를 지껄여라
거의 초딩철싸대 새끼들이나 할법한 소리를 자랑하듯 씨부리노
의식수준이 조선시대라는 거지 뭐
스크린도어가 존재하는 이유
유족한테 손해배상하는 일본철도회사도 형사적으로 진행하는게 아닌 민사적으로 진행하는거임. 헌법 연좌제금지의 경우 형사처벌에는 적용되는게 맞는데 민사부분까지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팩트-대한민국 헌법에서 연좌제 금지는 5공화국때 명시되었다 - dc App
팩트 : 그냥 피곤한거다
연좌죄가 아니라 연좌'제'다 ㅄ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영원히 연좌제 금지하는거고, 일본은 헌법에 연좌제 금지가 없음.
물론 일본도 헌법에 연좌제 금지가 없다고 해서 연좌제를 시행하는게 아니기때문에, 제한적인 손해배상 정도를 하는건데 당장 일본에서 철도에서 자살했다고 유가족한테 업무방해로 철도회사가 고소하는 것조차도 매번 일본 대법원(일본은 헌법재판소가 없고 대법원이 위헌심판 함)에 위헌심판 올라감
그냥 스크린도어 100% 설치가 답임. 그리고 스크린도어 설치하고 남는 부분을 철조망 같은 걸로 철저하게 틀어막는게 정답.
이게다 정권교체밖에 모르는 405060자유빨갱이 때문이지
ㄴㄴ 그렇지만 연좌제는 안 되지...
제발 죽을려면 혼자 죽어야지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주의자들. 지옥에 떨어지는게 당연함.
진짜 씨발 투신해서 뒤지는새끼들은 그냥 지옥으로 쳐박혔으면 좋겠음 남들한테 가는순간까지 민폐네 ㅋㅋ - dc App
곱게쳐뒤지지 싸이코패스새끼들
민사는 연좌제랑 상관없어. 채무 승계 다된다
사진 내려주세요. 사진속 기관사분 동기분이 내여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