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ㄱㅇㅇ) 일본은 왜 음주운전자 배우자를 처벌 안 하지?

[익명(118.33)]

말레이시아는 음주운전 한 사람과 그의 배우자까지 연좌제로 수감시킨다는데
선거법 위반의 경우처럼 못 하나?

[익명(211.229)]

저 선거법 위반은 주체가 되는 의원 본인의 잘못을 배우자가 연좌제로 적용받는게 아니라 배우자가 저지른 위반을 의원 본인이 받는거라 얘기가 좀 다르지 않나.

[익명(118.33)]

저 선거법 위반이 반대지?

[익명(222.109)]

동승자, 판매자 처벌은 연좌제가 아니고 방조죄에 가깝고 배우자 처벌은 경제공동체라서 그런거, 또한 죄에 해당하는 형벌(징역, 벌금, 금고 등)이 아니라 당선이 무효인거라서 죄를 묻는 연좌제가 아님

[익명(118.33)]

배우자 처벌도 방조죄 아냐?

[익명(210.102)]

현장에 없는 배우자가 무슨수로 처벌을 받음? ㅋㅋㅋ

[익명(118.33)]

말레이시아는 함께 타지 않은 배우자도 함께 처벌한다고 함.

[익명(222.109)]

배우자 처벌이 뭔 말이냐? 배우자 본인이 돈 받은건 본인 죄고, 그걸로 남편 당선이 무효된건 형벌이 아니라고, 그리고 음주운전 운전자랑 동승자는 운전자가 운전하는거 보고도 안말린게 죄인거고 배우자가 동승자면 처벌받겠지만 동승자도 아니고 배우자가다르네 있어서 운전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는데 남편이 음주운전했다고 처벌하는건 뭔 쌉미개국가 연좌제냐

[익명(222.109)]

혹시 방조라는 말을 이해 못하는 저능아병신이냐?

[익명(118.33)]

말레이시아 = 쌉미개국가?

[익명(118.33)]

배우자도 방조했을 수 있지

[익명(203.243)]

설명을 하고싶은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야될지를 모르겠어서 포기함

[익명(118.33)]

운전자의 배우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임.

[익명(118.33)]

https://naver.me/FU9S2CfM

[익명(118.33)]

저것도 한번 읽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