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과 관련한 비용이 지나치게 적음. 물론 이동권 보장이라는 원론적인 근거, 개박살난 대중교통망, 난개발로 인한 대중교통 노선 부실 및 표정속도 저하, 자동차 산업 및 물류업 분야 보호, 빠르고 편안(짐 수송, 여러 차례 환승 등)하다는 점에서 필요하긴 한데
좌우 막론하고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서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밥먹듯이 연장하고 있고, 국제유가 인상이 됐으면 시장에도 반영해 기름 소비를 줄이도록 시그널을 줘야지 이건 뭐 오히려 유류세를 낮춰서 기름 마음놓고 펑펑 쓰세요 라는 신호나 주니 개나소나 다 차 끌고 다님.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에너지 소비율이 순위권에 있을 정도면 이제는 경종을 울려야 함.
ㄹㅇ 예를 들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하겠다는 것도 잘못된 정책임. 자가용 이용하면 서울에 있는 모든 교량 통행료 받아야함.
화물/여객 영업용 차량 제외하고 비용을 늘리는 방향이 맞긴 할 듯
자가용 이용자 투석형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