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책에서 시골에 그나마 의미있는 것은 이 3개같은데 (복합환승시설은 대도시만 의미있음)
1. 차령연장
2. 터미널 입점시설 확대
3. 시골터미널 세금 감면
4. 폐업시 사전신고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1은 운행업체만 조금 도움되고 (터미널x)
2는 잘못하면 입점시설이 장사 안되는 터미널 인수하고 내쫓을 수도 있고(성남터미널 9월 폐업하는 달성터미널도 안에 상가들 있음)
3, 4는 터미널 폐업시기 조금 늦추는 정도임
그리고 공공형버스 지원은 왜 여기에 포함인지 모르겠음
결국 이용객 확대가 어려우니 이정도 해줄태니 알아서 자구책을 마련하라 즉, 나라에서도 저 둘을 탄광같은 사양사업으로 오늘자로공식 인증한것임
사람들도 더이상 버스이용이 얼마 없는지 뉴스 댓글도 몇게 없더라 (만약 ktx 운행 중단이면 인터넷에 바로 속보로 나오겠지만)
지방은 공영터미널로 운영하는게 더 나을거같은데 - dc App
여운법 개정해서 터미널사업자가 터미널부지에 다른 복합개발(주상복합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규제 풀어주고 시외직행 중 도내 시외노선은 시내노선으로 바꿔서 대광위 국비 넣는 수밖에.
동부고속 사례만봐도 3401번 크드 견제한답시고 인건비 짜게 입찰해서 대광위가 동부한테 운영권 줬는데 과연 대광위가 고속버스 기사들 월급 맞추는게 가능할까?
경기도 공공은 처음부터 입찰할 때 인건비 총액은 건드릴 수 없게 해 놨었고, 대광위 준공영은 인건비를 건드릴 수 있게 열어 놨었음. 그래서 동부가 그런 식의 저가 덤핑이 가능했던 거임. 이건 보완만 하면 막을 수 있음.
프리미엄 확대도 있네.
프리미엄 많을수록 부담이 늘어나는데?
승객의 부담 완화가 아닌 운행사와 터미널 부담 완화니깐 - dc App
버스회사는 상상도 못할 적자에도 버티고 있고 다른 국가들 대비 싼 가격에 고속철도를 탈 수 있는 코레일을 버스회사가 이길 방법은 정부에서 똑같이 보조금 주고 버스 요금을 확 낮추던지 KTX요금 제값 받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