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ㄱㅇㅇ)주거침입해서 20만원뺏은 강도에 징역 10년선고

[익명(smk3787)]

세달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이후에 어떻게됐나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그냥 확정됐네ㅇㅇ

[후후니청남부청사(mckim1005)]

20만원이랑 지 인생을 맞바꿨네 ㅉㅉ

[익명(dd971)]

칼로 위협한게 크긴한데 10년은 크네 음주운전해서 사람죽여도 10년형은 안주는거 같던데

[익명(110.47)]

기사 스샷내용에 안나와있어서 그렇지 저사람 초범도 아니고 3차례 범죄전력으로 실형선고 + 누범기간에 항상 칼들고 범행 이렇게해서 10년이라네 누범기간에 범죄는 형사처벌 곱배기라고 함

[익명(smk3787)]

동종전력, 누범기간, 흉/기소지 등 여러 불리한 양형인자가 있는건 맞는데 저건 각칙에 따로 나와있음 형법 제341조에 보면 하한을 아예 징역 10년으로 못박아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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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S(e621zen5)]

20이면 하루이틀만 해도 모을듯 ㅋㅋ - dc App

[.(218.48)]

살인죄보다 더 많이 받았네ㄷ

[익명(175.211)]

저보다 더한 범죄들도 5년 받을까 말까 한데 문제가 많은듯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