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만 14세부터지만 이걸 살짝 손 봐서 '그 연도에 만 14세가 되는 대상부터'로 조금 좁히는 건 어떤가

예를 들어 올해 11월 1일에 만 14세가 되는 학생이 오늘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상 전과는 안 남지만, 내가 말한 대로라면 얄짤없이 형사 대상이지

즉, 같은 중2인데도 누구는 생일 안 지나서 촉법, 누구는 생일 지나서 촉법이 아닌 상황이 없어지긴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