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서류를 조작해 기준보다 싼 가격에 전기버스를 운수업체에 공급한 뒤 보조금을 받아 챙긴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들의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다수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사들은 운수업체들에 최소 자기부담금보다 수천만 원 더 낮은 금액을 받고 버스를 공급해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수입사들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면계약을 맺고 운수업체가 자기부담금을 충족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운수업체가 전기버스를 구매할 시 최소 1억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100억 원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한 수입사 대표와 임원들, 복수의 운수업체 대표 등 모두 11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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