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는 건축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을 기획하고
총괄,관리하는 역할이고
책임 범위는 모든 사업 전체에 있음
비유를 하자면 시행사는 사장님이라 보면 됨
이 도로의 시행사는 한국도로공사로 바뀜.
----------여기부터
시공사는 시행사에서 발주를 받아 건설에만 전담함
시공사의 주요 역할은 주어진 설계도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짓는 것이 목표.
시공사가 건축 현장의 모든 기술적, 안전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시공사는 하청을 줄수 있으며 대부분 공사 현장에는
하도급 업체가 담당을 하는경우가 많음
시공사랑 시행사가 같을수도 있음요
-위에는 개소리니까 참고만 하고-
이번 사고 현장에서는
시공사에 하도급을 두었는데
시공사가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범양건업 이렇게 3개
사망자가 나왔는데
중대재해 처벌법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임
근데 문제는 시공사가 3개인데
특정 한 업체에만 전가하는것이 문제라고 생각
디시에서는 고소가 안된다면 다행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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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유명한게 현대니까 대표로 뚜드려맞는거지 광주에서 아파트 무너졌을때도 하청은 쏙빠지고 현산만 욕먹었으니
현대산업개발인데 거기는 뿌리는 같은데 이제는 남남임 현대eng랑 - dc App
지분구조상으로는 남남이어도 현대가 기업이긴 하니까...
당장 순살사태때 lh보다 gs만 욕먹음
저기가 설계+시공 일괄로 발주된 턴키 구간이라 아마 현앤이 가장 세게 뚜드려맞지 않을까 싶어. 너무 무리한 공법을 제안했는데도 작업계획 승인한 도로공사 책임도 조금은 있을 수도 있고.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