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아파트단지 주차장은 도로 아냐…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가"
유빈교통(tkqja32)
2025-11-15 10:55
추천 4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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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악질 대리가 주차를 술 취한 승객에게 맡긴 뒤 이걸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럴듯
@10188 이 경우가 은근 많다더라
도로밖 음주운전은 사법처분(벌금, 징역)만 가능하고 행정처분(벌점, 취소, 정지)은 안됨. -*********
근데 벌금은 그대로 들어갈듯
원래 사유지는 형사처벌만 받고 행정처분은 안받음. 이 사유지 개념이 완전히 외부와 차단되있는.. 차단기 등으로 외부인이 들어올수 없는곳이면 보통 이렇게 결론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