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검찰 직고소가 사라져서 대량고소도 경찰이 다 받아준다.

중요한건 검찰 직고소시 진짜 뭣도 아닌거는 검사가 각하처분으로 거르고 경찰한테 다시 넘겼는데 요즘은 변호사끼고 대량고소는 경찰이 반려 못하고 무조건 접수해야함. 즉, 앞으로 별 어이없는 건으로 전화 올 사람들이 ㅈㄴ많을거란 이야기다.

모욕죄, 명훼같은건 걍 꼬투리 잡고 특정성 공연성 성립만 되면 고소장에 변호사가 대충 법리적해석 넣어놓으면 경찰이 절대 반려못시킨다.

특히 요즘 변호사가 엄청나게 많다. 수임상담은 대표변호사가 하고 대량고소건 고소장 작성은 법인에서 신입급 변호사가 잡힐만한거 다 긁어서 소장 제출한다. 합의금 일부는 변호사가 가져가도록 계약하는데 무혐의받을 사안으로 경찰전화 받으면 무서워서 바로 도게자박고 합의할려고 하는사람들이 ㅈㄴ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기전에 어이없는 몇몇건들을 걸러서 검사처럼 경찰이 각하를 시키나? ㄴㄴ 무조건 접수된 이상 피의자 특정하고 연락해야함. 진짜 개억지같은 것도 피의자 특정하고 조사불러야한다. 뭐 가끔 전화로 몇개물어보고 넘기기도 하는데 원칙은 피의자 경찰서로 불러서 조사해야함.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7개월이 지났는데 올해 대량고소들어간거 엄청 밀려있을거다. 경찰입장도 지옥일거다.. 일일히 특정하고 전화해야하니까..

그렇다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시 대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시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거는 걍 전화받고 조사받으러가서 당당하게 진술해라 합의 절대 하지말고 불기소다.

요즘 실제로 통계상 기소 받는 비율은 연간 10% 밖에 안된다. 수치가 말해준다. 10명중 9명은 거진 무혐의다

통계로 따져보면 2020년 명예훼손 3만 5518건, 2020년 모욕사건 4만 4392건, 약 8만건, 이중 처리된 건수는 약 9000건 기소된 벌금이다. 다시말해 처벌 받은 사람이 고작 약 10% 정도다. 이 통계는 박주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다

혹시나 10명중 1명에 해당할까봐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쫄아서 합의를 하려고 할텐데

만약 합의 볼때 대신 단순 단발성 모욕으로 300,400 부르면 ㅈ까 돈없다고하고 반성한다고 하고 끝내라 150,200 부르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마찬가지다 그냥 합의 하지 않는게 낫다. 만약 기소는 될건데 초범이면 기유 30,50이다. 그리고 대량고소는 검사가 형사조정 잘 안시킴 아 특히 모욕이나 명훼는 여검사 걸리면 기유줄거 50이상으로 줄 수도 있다. 무혐의 줄거 기유주고 뭐 그건 운에 달림.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대량고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경찰서 출석해서 어떤 소명을 하는지도 중요하다. 고소미 먹은 사람들이 고소자에 대해서 어떤말을 했는지 검사가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한다. 그리고 고소자가 어떤 새끼인지도 고려 대상이다. 그래서 대량고소의 경우는 오래 걸리는거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경찰서로 이관하고 출석해서 서류 작성하고 그걸 전부 모아서 검사한테 보내야 하니깐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민사가 무서울건데.. 민사도 상대 측 법인에서 미친듯이 명예훼손하거나 지속적으로 진짜 선 쎄게 넘은 욕같은거나 벌금 많이 나온거 걸러서 넣는다. 다 들어오는게 아님. 아무튼 민사가 들어온다면 빨라도 너가 고소당하고 벌금낸 후 완전히 잊고지낼 쯤에 소장이 날라온다. 뭐 거기서 손해배상 또 300,400부를건데 그냥 무시하면 된다. 막상가서 니 할말하고 답변서 제출하면 판사가 죤나 깍아준다 70아래정도? 초범이면 더 깍아준다

판사도 ㅈㄴ웃기지 단발성 모욕,명훼댓글로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니 300,400 청구하면 판시에 단순 이 사안으로 정신적피해가 이렇게 크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비용이 너무 과하다 등등 하고 깍아줌

그럼 합해서 들어가는 돈 약 100정도다. 이것도 최대 많이 나왔을때 이야기다

뭐 니가 훗날 경찰,검사,교정직 공무원할거다 이러면 합의가 나을수도 있는데 인성점수에서 조금 마이너스지 실상은 성적 더 좋은애 뽑는다. 충분히 노력으로 커버가능함.

모욕 명훼 전과? 젖꼭지에 털난거 신경쓰면 ㅈ같기야 하겠지만 살아가는데 지장있냐? 취업, 해외출장, 비자 같은거에 지장 1도 없다..

특히 대량고소건은 괘씸해서 합의 안하는 사람도 많다. 목적이 너무 뻔하니까..

앞으로 경찰서에서 ㅈㄴ 어이없는걸로 전화와서 그런사람들 참고하라고 적어봤다.

그리고 너가 이런글을 초조해 하며 읽게 된다는건 공산국가 제외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만 형사상으로 죄를 묻는 이 ㅂㅅ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잘못도 어느정도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