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외국에가서 성매매나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할 경우
속인주의 때문에 한국법으로 처벌할 수 잇어.
즉 속인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하면 한국법으로 처벌가능해
라오스공안. 태국경찰이 수사해서
한국경찰청)에 넘기면
국가수사본부나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되고 그렇게 되는거지..
만약에 라오스나 태국에서 만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햇다? 그럼
한국법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로 처벌되(아청 성매수죄)
이거는 한국에선 성범죄야 .. 일반성매매죄랑 차원이 다름.
실형도 꽤 선고받는 죄니까 ...
그니까 뭐하러 성매매를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겟다.
굳이 외국가서 왜 하냐;;; 참
- dc official App
섹스는 인간의 본능인데 이해못하는 너가 이상한거 아님? - dc App
근데 .굳이 한국안에서 하지 뭘;; 참 - dc App
@한녀만♡좋아해 20살 한녀가 40살 남자 만나는주고? ㅋㅋ 태국 베트남은 만나주는데 어쩌냐
독거노인tv 새끼하고 백지장차이 이놈 신고해야겠다 나라망신 시키는놈들 - dc App
ㅇㅇ - dc App
라오스공안 태국경찰이 지금은 단속 안하는줄아냐? 늘 해오고 있었는데 왜갑자기 이럼? - dc App
한국경찰청이 범죄인인도조약으로 라오스나 태국에서 성매매한 사람들 체포해서 데려오려고 하는거지 한국법으로 처벌하려고 - dc App
라오스나 태국경찰과 공조수사 가능하니까 - dc App
강남 안.마.방도 버젓이 운영하는데 라오스 태국까지 가서 퍽이나 잡겠다 ㅋㅋㅋㅋㅋㅋ
근데 해외성매매는 잇잖아 실적요소가 큼.. 일단 언론에 스포트라이트 받는거니까 - dc App
@한녀만♡좋아해 애초에 니말대로 미성년자 잡히면 현지 감옥에서 평생 썩는거지 한국에서 어쩌고 할일도 업다
@여갤러3(112.157) 사실 그치 . 현지법이 더 강하니까 . . 아청성매수죄. 징역20년까지 선고가능. - dc App
@여갤러3(112.157) 돈에 의해 비리가 많아서 근데..이제 가석방같은게 가능하니까. 하지만 동남아가 무서운게 원칙대로 집행하면 한국법보다 훨씬세다 - dc App
@한녀만♡좋아해 라오스가 아직 좀 순박해서 민짜 셋업이나 협박이 없나보네 곧 생기겠지뭐 한국넘들 셋업 당하는건 세계 남바완이라
@여갤러3(112.157) 민짜로 셋업. 무고로 사업가가 캄보디아에서 13억 뜯긴기사 봣음 ㅇ - dc App
븅신아~ 속인주의면 뭐하냐?? 증거가없는데. 법치주의국가는 무조건 증거가 성립되야 범죄로인정된다 막말로 뭘로잡을건데?? 법에대해서 좀 알고 떠들자.
문제는 태국이나 라오스법으로 체포되면 한국법 속인주의로 넘기기전에 (한국에 넘기면 니 말처럼 증거로 하지만) 동남아국가는 간접증거로도 그냥 유치장구금 재판 두들겨 맞으니까 문제지(갑자기 원칙주의 엄벌주의로 돌변하면) ㅈ지읏되니까 - dc App
법치주의국가는 그렇지만 동남아국가가 법치주의냐? 동남아에서 체포되서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법으로 처벌받게 해달라 요구해서 들어주면 니 말처럼 다행인데 , 라오스공안이나 태국경찰이 싫어 ㅈ까 우리나라법으로 처벌시킬거야 하면서 밀고나가면 답없지 (평소엔 하지도 않던 원칙주의 엄벌주의로 법을 집행하면 한국처럼 방어권행사도 못하고 그대로 징역 개두들겨 맞음) - dc App
븅신아 이래서 동남아국가가 갑자기 원칙주의로 돌변해서 법집행하면 죤나 무서운거야 . ㅉㅉ아 - dc App
법치주의국가가 아니니까 무서운거 - dc App
무지성 싸그리 처벌주의 =동남아 국가 이래서 니 말 처럼 법치주의국가 상식이 통하겟냐고 동남아시아에서.. 에휴 - dc App
현장에 단속되서 걸리면 콘돔등이 잇으면 사진찍어서 증거 갖고잇지 븅신아 . 여기서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법으로 넘길지 지들나라 법대로 처벌시킬지 . 라오스공안이나 태국경찰이 결정하겟지 - dc App
동남아시아국가는 성매매잡을때 현장단속 기습으로 다 부시고 들어가서 피임기구가 현장에 잇으면 그거 사진찍어서 성매매증거로 가지고 처벌시키지. 한국과 범죄인인도조약 맺고잇으니까 속인주의에 따라 증거랑 같이 한국경찰청에 보낼지? 혹은 자기나라법으로 우선 처리할지 둘중하나는 결정함 - dc App
죤나 모르는게 까불고잇냐 ㅋ 동남아시아국가라 법치주의인줄 아는 무뇌는 처음보네 ㄷ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