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국식 미국식 절충한 영미법
검찰 수사권 폐지중, 증거재판주의 폐지, 판레 우선, 엄벌주의,정치적 상황에 따르는 판결, 징벌적 집단소송 도입,
다중처벌 등 전형적 영미법계 특성 보유. 이는 한국이 영미권의 직접적 방향설정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이는 사회체제
이기 떄문이다. 증시 주인은 영미계 자본이고 한국 경제는 거대자본 없이는 아예 돌아가지 않는다. 단일기업체제
한국에는 법대와 사법시험이 없다, 영미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되었다. 외부 이해관계적 압력 때문에 이러한 사법체제
전환은 불가피했다. 그렇지 않으먼 거대 불이익 감수가 불가피했으니까.
일본-독일식 대륙법
검찰 수사권 있음.성문법주의 증거재판주의.인본주의 등 대륙법 특성. 독일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일본은 법대와 사법시험이 있다.
세상 많이 뒤집히고 바뀌었다. 기존의 것을 뒤집어 엎어야 큰 돈이 되니까.
그래서 운동권 출신 중에 큰돈 버는 사람이 많고.
한국의 여성계 관련 법률은 거의 영미권 법률 그대로 Ctrl-C,Ctrl-V 임.
영미법이 증거재판주의 폐지란 증거가 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