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식물 파는것도 불법이었구나

[뉴비(endrmsu12345)]

처음알았어

여러개로 증식시켜서 파는거 불법인줄 멀름..

- dc official App

[achatina(rog1618)]

세금안내고 장사하면 다 불법아닌가

[익명(117.111)]

개인이 아무런 허가나 신고없이 잔뜩 증식해서 블로그 통해서 인터넷으로 파는거도 종자법위반이고 통신판매업 등록안하면 소비자법도걸림

[뉴비(endrmsu12345)]

종자법이라는게 있는지 첨알음 - dc App

[익명(117.111)]

규제안때리면 a라고 파는걸 이게 a식물이 맞는지 아닌지 뭐하는식물인지 어디서 어떻게온건지 누가 키운건지 하나도 검증안되고 생태계 교란종인지 독이있는건지 유해한건지 아무도모르고 잘못된게와도 상품성이 떨어지는게와도 '생물특성상 차이가 있을수잇다' 해버리면 무적이기땜에 앞으로 원예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하는게 맞지여 중고거래하듯 하면 안되는건데 아직 인식이

[ㅅㅅㅅ(175.127)]

당근마켓도 불법인가 그럼..?

[뉴비(endrmsu12345)]

나도 그거 궁금한데 그냥 가지고있던거 파는건 되는데 증식시켜서 파는게 안되는게아닐까 - dc App

[익명(94.145)]

개인이 한 두 개씩 파는 ''중고 물품''엔 세금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 하지만 당근에 업자가 나타나서 대량의 물건을 계속 판다면 과세 대상이겠지

[익명(118.235)]

ㅇㅇ이게맞어 그래서 당근에서도 계속 업자같냐고 묻는 팝업띄우는거

[우리나라(114.29)]

헐 몰랐네여;;

[익명(39.113)]

원래 농장 등록에도 몇평 이상 법 정해져 있음... 번식 자체도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긴 한데 확실하게 수입처가 한정돼 있거나 특허를 낸 경우 아니면 잡기가 참 애매함 그래도 관련 법안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고 당근같은 곳도 확실하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제재하는 사례를 들은 적이 있어서 몇 년 지나면 확실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익명(bears77777)]

엄밀하게 적용하면 그렇긴한데 그정도로 엄밀하게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지 그런거 단속할 인력도 없고 법적용 다 하면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장에 나와서 파는 분들은 다 불법인데 그런거까지 다 단속하지는 않으니까

[익명(bears77777)]

애초에 자영업자들 현금거래 세금도 다 신고해야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컴 부품같은건 대놓고 현금 아니면 더 달라는 식으로 말하기도하는게 현실임 거기다 진짜 잡아야할 거대한 규모의 세금 탈세 분야들 수두룩한데 그거 하지도 못하면서 당근마켓 정도를 엄밀하게 단속하는거 자체가 사실 인력 낭비임

[HiBye(answls12)]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는것뿐이지 사건 하나 터지면 일함

[도동도동도동파(sylariapetus)]

당근마켓은 키우던 거 파는 개념이라 중고물품이라고 비과세일걸요

[사라예보(studiosarajevo)]

그것두 그렇구 로얄티 내는 종자들이 은근히 있어서 그런것도 주의해야함. 페페도 smit사에서 개발한 거 (나폴리나이트 에덴로소 멘도사 등등) 많아 ㅋㅋ 나눔도 걔네가 고소를 안 해서 그렇지 고소하면 다 물어줘야함…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