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2009년에 있었던 판례.
나무위키에도 소개되어있는 실제 사례.
2009년에 관광객들이 농작물 서리하려 밭에 들어가기위해 시도, 전기울타리 넘다가 감전사 당함.
이에 밭주인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속, 8개월의 감옥살이.
추가로 유족들의 소송을 통해 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그나마도 누전차단기, 안내문 부착안한 것에 대한 판결.
판결은 농작물 서리하다가 자업자득한것을 인정하여 밭주인의 잘못30%만 인정.
지역은 강원도 강릉, 농작물은 고추
나무위키에도 소개되어있는 실제 사례.
2009년에 관광객들이 농작물 서리하려 밭에 들어가기위해 시도, 전기울타리 넘다가 감전사 당함.
이에 밭주인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속, 8개월의 감옥살이.
추가로 유족들의 소송을 통해 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그나마도 누전차단기, 안내문 부착안한 것에 대한 판결.
판결은 농작물 서리하다가 자업자득한것을 인정하여 밭주인의 잘못30%만 인정.
지역은 강원도 강릉, 농작물은 고추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110908213100004
발주인이 왜 벌을 받아? 진짜 이상한 법이네
이건 서리 이전에 안내판 설치 의무 위반한거 아님?
집안에 침입한 강도 절도범을 집주인이 줘팼다가 과잉폭력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는데 그깟 고추때문에 사람 죽었다 이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