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애단풍 납치의 법적 논란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익명(123.215)]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인도 옆 길가에서 자연발아한 응애 단풍 납치 - 문제될거 없음. 어차피 여름 안에 제초기행이였을 확률 높음

누군가의 사유지 안에 있는 응애단풍 - 재물손괴죄든 뭐든 어쨌든 임자 있는 산에서 뭔가를 캐면 문제됨

대충 이렇게 보면 되려나? 내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임자 없는 땅에 일부로 심지도 않은 응애단풍 데려오는게 문제없어보이기는 하는데 괜사리 찝찝해서 물어봄

- dc official App

[익명(222.239)]

문제없으니 데려오지 사유지에 있는 응애단풍도 단풍자체보다 사유지침범이 더 문제일걸 여기 응애단풍단이 다 범법자라도 되는줄 알았어?

[익명(125.143)]

좀 신중한 사람들은 충분히 궁금해할만한 정보인데 왤케 시비조임?

[익명(nyaonnyaon)]

내말이...남들은 법적문제도 신경안쓰고 막 파오는거라 생각했나?

[익명(49.1)]

아줌마 찔려서 괜히 발작하네

[익명(117.111)]

솔직히 산에있는것도 뭐 전국팔도 산 돌아다니면서 채취하고 그러는수준 아닌이상 뭐.. 키우던식물 삽목해서 당근같은데에 파는것도 엄연히 말하면 불법이지만 그거 불법이라고 잡는사람 아무도없잖아ㅋㅋ

[익명(222.112)]

아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ㅋㅋㅋㅋㅋ 우리 동네는 공원에만 단풍나무가 있어서 ... 공원 지금 한참 조경하고 있는 철이라 괜히 더... 캐가는 거 눈치보여서 구경만 하다 옴 ㅋㅋㅋㅋ

[익명(222.101)]

국립공원 소재 산에서도 ㄴㄴ 잘못하면 진짜 벌금먹음

[식덕(envywolf)]

나무가지를 꺾어 삽목하는게 불법 아래쪽에 자연발아한 애들은 괜찮음 잡초처럼 제거될 운명이라

[식덕(envywolf)]

사유지는 안되는거 맞고

[식덕(envywolf)]

정확히는 자기가 거주하는 시청에 물어보고 가져오면 되는데 아파트같은 경우엔 관리소에 물어보고 가져오면 경비아저씨 이놈을 피할 수 있음

[ㅔㅗ(poohot)]

느낌상으로는 법으로 걸면 가로수옆에 있는것도 안될거 같음. 자연발생한거라고 타인 소유지(공공기관이라도)의 땅에 있는걸 맘대로 해도 되나? 물론 현실은 괜찮겠지.

[익명(nyaonnyaon)]

거긴 개인소유지가 아냐 법은 느낌이 아님

[익명(nyaonnyaon)]

현실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없어

[ㅔㅗ(poohot)]

잘 몰루 .... 가로수있는곳은 시 소유지 , 구청 소유지 이런 개념은 아님? 공공기관 소유지로 보지 않고 음...길은 그냥 국민전체 공공의 재산으로 보는건가. 그럼 법으로는 가로수만 공공기관 재산인걸로? 하지만 그렇다고 그 땅을 맘대로 할 수는 없자나?? 경작을 한다든지.

[익명(nyaonnyaon)]

애기단풍은 조경수가 아니라 잡초로 취급됨

[익명(nyaonnyaon)]

법적 논란이 있었어? 다들 괜찮은거 알고 데려오는거 아니었나?? 문제없으니 실컷 캐

[익명(58.234)]

단풍떡밥에 단풍가져와도 되냐고 누가 물어보면 자신있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깔끔하게 대답한사람 없었던걸로 기억함. 그래서 나도 동참 안했음

[익명(120.142)]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자기소유의 토지가 아닌 이상 다 안됨 국립공원, 개인텃밭, 일반공원, 도로변 화단은 당연히 안되고 아파트 화단같은 곳도 설령 거기 사는 주민이라 해도 공유부분이기 때문에 배타적 단독적 소유권, 사용권이 없어서 뽑아오면 안됨 뭐 애기단풍정도면 사소한거라 그냥 유도리 있게 넘어가고 뽑아간 줄도 모르겠다만

[익명(120.142)]

가로수가 식재된 곳도 토지의 소유권은 지자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있거나 지목상 근처 건물의 소유자의 소유기 때문에 안됨

[갓울대(178nm3jts7cy)]

내 전문분야네 ㅎㅇ 원칙적으로는 범법행위임 씨앗이 떨어져 자연발아가 된 응애아가들은 그 토지 소유자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땅(공뭔, 공사 등등)에 자연 발아 된 잡목들은 수목대장 등 관리를 하는게 원칙임 단, 재산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만 해당 됨 근데 이 재산가치라는게 나라(공뭔, 공겹 등)에서 - dc App

[갓울대(178nm3jts7cy)]

돈 주고 산 수목들은 구매가격으로 갈음하는게 국롤이지만 자연발아 된 응애들은 감정평가법에 의거 감평을 받아야지만 그 재산가치가 공신력을 얻기 때문에 투머치한 과다행정 예산 낭비라 - dc App

[갓울대(178nm3jts7cy)]

사실상 방치되고 있지! 즉 나라땅에 자연발아 된 응애아기 1~2개 납치한다고 처벌받긴 힘들지만 범법행위다. 사유지에서는 절대로 그르지마 ㅋㅋ 독박쓴다구..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