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특허종자 재배해서 파는게 불법인건가요?
종자법이 무슨 이슈인가요?
익명(211.110)
2022-10-05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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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넘 유묘여서 개체 확인이 안될정도의 잎은 삽수가 아니여도 개인거래불가 - dc App
완전체가 아니면 팔면 안된대. .
우리 글로리오섬 초반에 남미인지 노말폼인지 의견분분했잖아 그게 업체는 다 신고되어있어 상관없는데 개인거래면 문제다 라는 맥락인듯 - dc App
그때 당장만해도 남미,노말폼 가격차이가 10단위로 차이났으니 - dc App
애초에 완전체래도 팔면 안 돼요 종자법에 등록된 상품을 수익을 목적으로 한 증식은 불법이에요
수확물 잘라다 팔아도 불법?? 이상한 법이네요
수확물 말고 증식이요.
소비자가 수확물에서 종자 얻어서 증식 시켜도 단속할 방도가 없지 않나요? 그럼 애초에 수확물도 단속 대상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작권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님이 힘들게 탄저병도 벌레도 안 꼬이는 고추를 개발했는데 다른 사람 몇이 사가서는 고추 수확 후에 고추 씨를 팔면 님이 연구한 결과물은 어디로 가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고추만 팔면 고추를 산 사람의 목적인 수확물을 파는거니까 단속할수 없지만 대놓고 고추모종 팔아요 고추씨앗 팔아요 이러면 단속하는거
수확물이나 그 안에 들은 종자나 다 같은 결과물인데 종자만 덜어냈다고 불법이 되다니 제 짧은 식견으론 이해가 안되네요
목적이 다르다고요. 종자나 모종만 파는건 내가 최초 개발자꺼 복제해서 팔아먹을거임 하는 도적질이고, 고추를 파는건 애초에 고추개발자도 니가 이 씨앗 사다가 고추 팔아서 수익 얻어 하고 팔은거니까요. 후자의 경우 그 고추씨를 가져다가 또 농사 지으면 그 농사 지은 사람이 잘못 이지 고추 판 사람이 잘못은 아니죠. 이 차이를 이해 못 하시면 별 수 없네요.
나도 일케 알고 잇슴 미드 법정물에서 함 다뤗는데 상당히 엄격하드라고 바람으로 옆집에 날라간 씨앗에서 핀거 가지고 소송이 붙어섴ㅋ 암튼 개인간 저런 거래의 문제는 저작권과 비슷하다 생각들엇슴
그런데 고구마같은 사례때문에 해석이 모호해요.
약간 과장하면 (나도 잘 모리지만) 내가 수확한 씨앗으로도 또 작물 내면 안되고 그냥 씨앗을 돈주고 사와야함 요샌 다국적 기업이 종자 ip? 다 가지고 잇어서 이게 더 엄격해지는거 같더라 울나라도 자체 품종 개발하는게 로열티 나가는 돈이 장난 아니라서 글타든디 식갤에 식자들 많던데 누가 좀 자세히 ㅋ 암튼 원래는 개인간 거래 안하는게 조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