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법이 무슨 이슈인가요?

[익명(211.110)]

뭐 특허종자 재배해서 파는게 불법인건가요?

[에피.(skantkfkd1)]

ㄴㄴ 넘 유묘여서 개체 확인이 안될정도의 잎은 삽수가 아니여도 개인거래불가 - dc App

[익명(211.110)]

[카레고로케(celia)]

완전체가 아니면 팔면 안된대. .

[에피.(skantkfkd1)]

우리 글로리오섬 초반에 남미인지 노말폼인지 의견분분했잖아 그게 업체는 다 신고되어있어 상관없는데 개인거래면 문제다 라는 맥락인듯 - dc App

[에피.(skantkfkd1)]

그때 당장만해도 남미,노말폼 가격차이가 10단위로 차이났으니 - dc App

[ㄱㄹㅍㄷ(210.182)]

애초에 완전체래도 팔면 안 돼요 종자법에 등록된 상품을 수익을 목적으로 한 증식은 불법이에요

[익명(211.110)]

수확물 잘라다 팔아도 불법?? 이상한 법이네요

[ㄱㄹㅍㄷ(210.182)]

수확물 말고 증식이요.

[익명(211.110)]

소비자가 수확물에서 종자 얻어서 증식 시켜도 단속할 방도가 없지 않나요? 그럼 애초에 수확물도 단속 대상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ㄱㄹㅍㄷ(210.182)]

저작권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님이 힘들게 탄저병도 벌레도 안 꼬이는 고추를 개발했는데 다른 사람 몇이 사가서는 고추 수확 후에 고추 씨를 팔면 님이 연구한 결과물은 어디로 가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고추만 팔면 고추를 산 사람의 목적인 수확물을 파는거니까 단속할수 없지만 대놓고 고추모종 팔아요 고추씨앗 팔아요 이러면 단속하는거

[익명(211.110)]

수확물이나 그 안에 들은 종자나 다 같은 결과물인데 종자만 덜어냈다고 불법이 되다니 제 짧은 식견으론 이해가 안되네요

[익명(211.110)]

[ㄱㄹㅍㄷ(210.182)]

목적이 다르다고요. 종자나 모종만 파는건 내가 최초 개발자꺼 복제해서 팔아먹을거임 하는 도적질이고, 고추를 파는건 애초에 고추개발자도 니가 이 씨앗 사다가 고추 팔아서 수익 얻어 하고 팔은거니까요. 후자의 경우 그 고추씨를 가져다가 또 농사 지으면 그 농사 지은 사람이 잘못 이지 고추 판 사람이 잘못은 아니죠. 이 차이를 이해 못 하시면 별 수 없네요.

[익명(110.35)]

나도 일케 알고 잇슴 미드 법정물에서 함 다뤗는데 상당히 엄격하드라고 바람으로 옆집에 날라간 씨앗에서 핀거 가지고 소송이 붙어섴ㅋ 암튼 개인간 저런 거래의 문제는 저작권과 비슷하다 생각들엇슴

[익명(acacia1216)]

그런데 고구마같은 사례때문에 해석이 모호해요.

[익명(110.35)]

약간 과장하면 (나도 잘 모리지만) 내가 수확한 씨앗으로도 또 작물 내면 안되고 그냥 씨앗을 돈주고 사와야함 요샌 다국적 기업이 종자 ip? 다 가지고 잇어서 이게 더 엄격해지는거 같더라 울나라도 자체 품종 개발하는게 로열티 나가는 돈이 장난 아니라서 글타든디 식갤에 식자들 많던데 누가 좀 자세히 ㅋ 암튼 원래는 개인간 거래 안하는게 조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