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흙 있는 부분이 좀 좁아서 더 넓히고 싶거든
그래서 저기 흰색 선 기준으로 벽돌을 더 쌓고 그렇게 확보된 공간에 흙을 더 깔아서 화단 크기를 좀 키우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문제 없을까?
이렇게 화단 만드는거 가능할까?
익명(59.11)
2023-03-15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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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아스팔트 걷어내고 화단 만들겠다고?
ㄴㄴ 아스팔트는 그대로 두고 흙만 쌓아서
법으로 문제 없나?
내 땅이고 선 침범 안해서 상관 없을것 같은데 있어도 뭐 누가 신고함ㅋㅋ 단속도 안할텐데
도로 다니는 차들이 약간 더 들어가서 화단 부분적으로 망가져도 상관 없으면 해도 무방할듯
ㅠ.ㅠ 다른 문제는 없는거임?
내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딱히 문제될 건 없어보인다~ 이말이지
저 아스팔트가 공도가 아닌거면야 뭐 - dc App
내 땅이라도 지목이 도로이면 도로통행방해죄가 성립되어 보임
그럼 흰색 선 안쪽으로 쌓으면 괜찮음?
저거 니땅 맞아? 공도 같은데 경계석도 있고 포장도 되어있고
정확히 말하면 내건 아니고 아버지 땅으로 알고 있는데 이따가 물어봄
아스팔트 깔리고 선 그어져 있으면 건드리면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