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수 좀 해석이 갈림

[펜트하우스사고..(222.112)]

일단 행정부에서는 순화해서 새 잎 하나 나기를 요함
근데 변호사나 법률 단체에서는 반대함
피해가 갈 수 있는데 확장해석 하는건 법적으로 어긋나거든

내 볼때 저거 언제 법원에서 판결나면
순화 안해도 된다고 판결나올확률 99퍼임

[펜트하우스사고시퍼(222.112)]

그리고 저거 판결 나면 법 뜯어고쳐서 잎 나야된다고 법 고칠거고 또이또이 될거임 항상 그래왔음

[ㅇoO0(a8yrg84dzfpf)]

그.. 맥락을 잘 몰라서 그런데 종자법 관련된 얘기 맞음?

[펜트하우스사고시퍼(222.112)]

삽수 팔면 불법인거 말하는거임

[펜트하우스사고시퍼(222.112)]

종자법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