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은 특허법상 실시가 아님

니들 법 무지한이라 모르나본데.. 존나 유명함

속지주의사 수출은 특허법으로 못막는다고...


상표, 디자인 보호법 수출 = 실시 -> 침해로 막음


수출 ? 특허법상 실시 아니다.

이거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수십개의 대법원 판례 수출? 특허법상실시 아니다.


닥블라 가처분 ? 빼박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