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진정상품 병행수입
1국에서 적법하게 양도된 상품을 타국에 독점 수입업가 다른경우 수입해오는것
2.허용여부ㅡ 판례
실시권자나 특허권자등 적법권한 가진자에 의해 구입한 상품 수출한경우 국내로 들여오면 그 이후 특허구현된 제품의 판매 실시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하여 합법의 입장
3.허용근거
특허권자는 실시료 책정시에 이를 고려하여 실시료 책정하고
가격선택의 폭을 좁히고
거래안전을 근거로함
4.사안
ㅇㄷㅇ야가 네덜란드에서 적법한 실시권자인 보타닉이 판매한 상품은 진정 상품이고
판매로 특허권 소진되었으므로 소진되어 침해 구성하지 않음
심지어 국내에 품종보호법도 없는데?
여기서 나올 반론
1.야 이건 조직배양이니까 다른지 않냐?
ㄴㄴ 방법발명등 무한히 찍어낼 수 있는 사안에서 나온 판례임
반박시 법알못
1국에서 적법하게 양도된 상품을 타국에 독점 수입업가 다른경우 수입해오는것
2.허용여부ㅡ 판례
실시권자나 특허권자등 적법권한 가진자에 의해 구입한 상품 수출한경우 국내로 들여오면 그 이후 특허구현된 제품의 판매 실시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하여 합법의 입장
3.허용근거
특허권자는 실시료 책정시에 이를 고려하여 실시료 책정하고
가격선택의 폭을 좁히고
거래안전을 근거로함
4.사안
ㅇㄷㅇ야가 네덜란드에서 적법한 실시권자인 보타닉이 판매한 상품은 진정 상품이고
판매로 특허권 소진되었으므로 소진되어 침해 구성하지 않음
심지어 국내에 품종보호법도 없는데?
여기서 나올 반론
1.야 이건 조직배양이니까 다른지 않냐?
ㄴㄴ 방법발명등 무한히 찍어낼 수 있는 사안에서 나온 판례임
반박시 법알못
정보 : 펜트는 식갤에 상주하는 쥐뿔도 모르는 어그로 업자다.
어쩔 네덜란드에서 공식 수입업체에서 사왔음 빼박 합법임 가처분 절대못함.
이새낀 이제보니 아무데나 가서 맥락없이 인신공격, 욕설만 퍼붓고 다니네 아이피 다 외우겠다
ㄹㅇ 59.11랑 몇놈 있음ㅋㅋ
ㄴ 개념글 가보면 이미 닥블에서 조취 했다는데?
조치를 취했으나 결과는 시궁창이겠지 만약 botanic거기서 ㅇㄷㅇ가 구매한거면 레알 닥블락 암것도 못함
뇌피셜을 신나게 오늘도 싸지르는 펜트... 가서 좀 글이라도 읽고 와라 닥터블락 공문인데
ㄴㄴ그러니까 기다리면 결과 자연스레 나오는데 59.11같은 미쉘로 식테크 하려다 고점에 물려서 떡락 할까봐 다리 덜덜떨면서 욕박고 다니는 치와와같은 새끼들 때문에 ㅈㄴ 아니꼽게보임
2.58 개웃기네 이사람 ㅋㅋ - dc App
59 11은 ㄹㅇ 병원 가봐라 - dc App
2.58씨다씨 ㅋㅋㅋㅋㅋㅋㅋ
어차피 닥블락측에서 네덜란드 업체에게 통보해서 판매를 막으면 끝임
합법인데 어케 막음
네덜란드 업체도 닥블락이랑 계약조항이 있음 각 딜러들은 타국가에 도매로 못팔게 되어있을거임 이걸 안막으면 자기들 공식딜러사 계약이 무의미해짐
타국가 판매 막아도 소진된다니까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48
ㅇㄷㅇ가 미리 네덜란드측에 돈주고 물건 사서 공구하는게 아니잖아 자기 자본금 없이 공구한다고 사람들한테 돈받아서 그 돈으로 구매하는건데 아예 네덜란드쪽에서 못팔도록 닥블락에서 막아버리면 끝임
앗 실수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B%A461965
이거임
아 아니라고 법알못아
빡대가리인가 네덜란드 업체랑 ㅇㄷㅇ랑은 거래가 성사된게 아님
1.닥블락하고 계약으로 딴국가에 판매 못하게 막았다 2.근데 걔가 팔았다 3.그래도 권리 소진으로 적법 4.닥블락은 계약 책임을 판매자한테만 물을 수 있고 구매자는 안전 거래안전 위함
ㅈㄹ 구두로만 해도 성사임
ㅇㄷㅇ가 네덜란드측에 변호사 써가면서 물건내노라 할수있는 레벨인가? 네덜란드 업체는 ㅇㄷㅇ한테 팔아서 얻는 이익 VS 닥블락에게 계약파기당하고 거액을 배상 이 둘중 어느걸 택할거 같음?? 행복회로 적당히 돌려라
흠 그건 그렇기도 하네 근데 보나타닉에서 이미 팔았으니 앞으로 안팔게라고 하지 않을까?
결과가 기대되네요. 어떤 결과든 간에 - dc App
가처분 절대 안받아줄거임 이미 구매계약 맺은순간 권리소진되서 끝났음.
아직 송금도 못했을걸?
ㄴㄴ 계약 했음 끝임
판매할때 안내는 직접 매입한 모주를 직접 조직배양했다고 하는데 실상은 봇짐장사면 그것도 사기지 븅시나
? 직접 했다함?
그것도 안보고 여태 쌉소리함?
"안스리움 미쉘은 2년 전에 플로리다 농장에서 직접 매입한 모주를 우리가 조직배양한 개체 입니다" 라고 써놓음
우리가 보타닉이면 말이 다름
사기는 사기고 어쨌든 상품 자체는 안전함
저렇게 물건 떼오는 인간들이 "우리"라고 하면 협력사 포함임
말장난 씨이발 봇짐장사 탈법 탈세꾼새끼들 싹다 뒤졌으면
뭐... 물건에 지장이 없어 예약한 사람들이 만족한다고 해도 사기로 넘어가면 이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위험할지도? - dc App
화장품이나 명품직구가 저런경우 많은데 본사에서 국내판권 보호하려고 병행수입업체에 판매를 막아버리더라고.. 근데 조직배양은 생소해서 잘 모르겠다.
그것도 판례 있음 판매제한 약정 걸어놨는덕 판매하면 그래도 소진되서 합법임 일단 판매한자는 계약 위반인데 그 물품 자체는 이미 소진되서 적법한 물품되고 아무조치 못함
그치 일단 지금 거래맺은건 안전할텐데, 그 이후가 문제지.. 내 다른 취미영역에선 그렇게 한번 문제되고나서 본사에서 한국이랑 거래안한다고해서 거의 10년간 막힘ㅋㅋㅋ
시장이 엄청큰것도 아니라서 빡쳐서 안판다고 큰 손해도 아니라서ㅜㅜ
네덜란드 막겠지 한국한테 빡치진 않을듯?
시기꾼들 배터져 뒤지겠네
ㄹㅇ
해외구매 못 하게 막는 거를 막을 수 있으려나
전세계적으로 진정상품 병행수입 인정해요 소비자가 판매자보다 중요하니까요 가격 폭리 막으려고 그럽니다 지금처럼요
늬들은 왜 때문에 도대체 네덜란드에서 구매를 했을꺼라는 생각을 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