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안가겠지만
법 취지가 그렇다.
내 주변 법조인들 이 사건 들려줬더니
왜 그게 문제냐고 한다
법 잘 뜯어보고
개정 내용들 다 살펴보면
특허 등록 기간내에 안하면은
카피하게 되어 있고
카피 해서 산업발전 하려는게 특허법, 품종보호법 취진데
뭣놈의 산업정책도 모르는 애들이 못됬네 마네...
그게 잘못됬음
특허법 다 뜯어 고쳐야되는데 장난하나
법 취지가 그렇다.
내 주변 법조인들 이 사건 들려줬더니
왜 그게 문제냐고 한다
법 잘 뜯어보고
개정 내용들 다 살펴보면
특허 등록 기간내에 안하면은
카피하게 되어 있고
카피 해서 산업발전 하려는게 특허법, 품종보호법 취진데
뭣놈의 산업정책도 모르는 애들이 못됬네 마네...
그게 잘못됬음
특허법 다 뜯어 고쳐야되는데 장난하나
하필 배낀게 짭이라 어떻하니 짭을 30만원넘게 주고 샀네
안샀음ㅋㅋ. 미쉘 씨들링 잘 하는중
미쉘을 무슨수로 시들링해..
씨들링이면 미쉘 아니지아나?
아는게 없으니 나쁘게만 보이지ㅉㅉ
니네 주변 법조인한테 물어봐라 그걸 나쁜게 보나
팩트: 니 말이 맞다면 특허법 다 뜯어 고쳐야하는게 맞음. 카피해서 내꺼 이럴수 있으면 누가 힘들게 만들겠음? 눈에 불을 키고 누가 뭐 안만드나 주시하고 산업스파이로 빼돌리지.
그러니까 빨리 등록하라고 패널티를 주는거다. 질질 끌고 늦게등록하지 말고 그게 취지다
언제는 카피해서 산업발전 하려는게 취지라며 ㅋㅋㅋㅋ
그니까 등록 안하면 카피하고 카피 하는게 두려우면 빨리 등록하라고 그게 취지임 뭐 무지렁뱅이 말이 통하나
펜트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특허등록 안 했다 피해본 사례가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차고 차고 넘치는데 이런 천진난만한 발언을... - dc App
등록 중임.
등록중이면 선사용권으로 어차피 보호됨
나중에 로열티 토해낸 판례는 얼마든지 있음
이번건 그냥 너무 뻔한 리딩케이스임 나 시험칠때 이런거 수백번 풀어봄 아무런 문제 안됨 심지어 선사용권은 무상임
그게 지금 제대로 되느냐가 문제 일단 닥블락측에서 등록 중이라는 입장문은 나왔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되는지 알 수 있어야죠
특허는 공개의 대가로 독점권 주는거임 특허되면 무조건 공개되게 되어있음 특허 안내고 자꾸 미루는거 패널티 주려고 선출원주의 도입했고 지금과 같은 패널티 주는거임 등록을 유인해야 특허 공개되서 산업발전 하는데 이걸 나쁘다고 하면 제도가 다 나가리되는데 왜 나쁘다함
아니근데 못베꼈잖아..
와 오랜만에왓네
감정적으로 봤을 때 이 말이 말같지도 않고 거지같긴 해도 엄밀히는 이 말이 맞음. 뭐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제약, 농약 등등 이런 수십년간의 연구와 임상실험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만들어낸 특허도 마이너한 회사에서는 만료되는 순간만을 기다림 그리고 만료 되자 마자 다 배껴서 자기들 이름 붙여서 판다 이게 대다수의 제약회사, 농약회사 등등 엄청난 돈과 노력을 투입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회사는 전세계적으로 몇 안됨
근데 이런식이면 누가 앞장서서 개발하겠냐? 라고 하겠지만 일류 기업들은 그런걸 당연히 다 알면서도 투자하는거지. 이건 가치를 어디에 두냐의 문제가 제3자가 판단할 것이 아님 도의적인것과 현실적인걸 구분하자면 이렇긴 한데 기업대 기업 -> 소비자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번건과 같은 기업대 기업 or 소비자 이런 구조에서는 그래도 도의적인건 지켰으면 좋았을텐데 하는거
예시로 들은게 위 상황과 딱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도 요지는 특허나 상표등록과 같은건 일반적인 시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거임 뭐 이러나 저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의미없는짓이긴 하지만
실제적 진위보다 누가 말하냐가 사람들의 수용여부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좋은 사례인 듯 - dc App
이래서 남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 특정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면 컨셉을 너무 막장으로 잡으면 안된다 라는 사례도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