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규제한다는건 시행령임

이미 있는 법을 토대로

행정부(=대통령)가
"야 이 법을 보니까 이건 규제를 해야하고 법적으로 할수도 있겠는데?" 라고 판단해서 새로 규제 적용을 하겠다고 아예 선언을 한 상황이라고

법적 근거가 이미 있다고 본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가 없음. 행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한 거임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통과 안시켜줄거다 어쩐다 이런건 아예 상황 자체를 잘못 이해한 엉뚱한 소리 하는거고

그냥 두면 무슨 의결이 없어도 6월부터 자동적으로 시행됨

이걸 막으려면 오히려 국회가 의결해서 그 근거 법률을 고치든지 없애든지 해야됨

아니면 누가 "이 법을 그렇게 해석하는건 부당하다" 라는 취지로 재판을 청구해서 재판부가 그 사람 손을 들어주거나

혹은 여론이 개씹창나서 대통령을 필두로한 행정부가 "ㅎㅎ 생각해보니 좀 아니었던듯 없던걸로ㅎㅎ;;" 를 선언하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