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 심어진거 담뱃잎 같던데요.
허가 없이 담배를 재배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 재배는 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관리 하에 이루어지며, 이를 어길 경우 다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담배사업법**:
- 우리나라에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의 재배, 제조, 수입, 판매 등이 규제됩니다. 담배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허가 없는 재배의 처벌**:
- **무허가 재배**: 담배를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무허가 재배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벌금 및 징역**: 무허가 담배 재배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 **작물 몰수**: 불법으로 재배된 담배는 몰수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농업 도구나 설비 역시 압수될 수 있습니다.
땅주인의 동의없이 심어진 불법작물이라면 어서 신고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벌금물게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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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만 해당하는거라 유통하거나 지인에게 나눠주는게 아니고 개인 혼자서 쓰는거면 불법은 아니라고 알고있어
잘못된정보를 가지고 계시네요.우리나라에서 담배는 국가에서 전량을 관리 감독하기때문에 개인이 영리적 목적없이 재배하는것도 허용되지않습니다. 모든 담배재배농은 허가를 받은 후에 재배가 가능하며 개인적인 용도의 사적채집 및 증여는 모두 불법입니다. - dc App
어...? 갤에서 키운 사람 있던데
그 게시글 어디있죠?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