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에 이런 글이 있네.
16년 전에 아파트 화단에 심은 나무 소유권 어떻게 생각함?
익명(211.36)
2025-02-2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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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심은 사람한테 있는데, 아파트에서 소송 걸면 땅 임대료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시골에서는 남에 땅에 멋대로 농사짓는 일이 흔해서 관련 유튜브 영상 엄청 많아요.
소유권이 심은사람한테 있을지라도 그걸 뽑아가는 행위는 또 다를수도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