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담배(연초) 개인 단순 재배도 불법인가요?

[익명(223.39)]

허가 받지 않고 가공해서 판매하는것이 불법이고 그냥 개인이 소량 재배만 하는건 괜찮을까요?

[ㅇㄹㅁㅅㅌㅅ(hidshinkh1472)]

관련 법령담배 사업은 **「담배사업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며, 담배의 제조·판매·유통 등은 국가 전매품으로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담배를 재배하거나 제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담배사업법 제3조(담배의 제조 및 수입)담배의 제조 및 수입은 국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담배사업법 제5조(담배잎의 재배)담배잎을 재배하려는 자는 정부와 재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개인이 허가 없이 담배를 재배하면 불법 행위가 되며, 적발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갤러 1(14.32)]

5조 삭제된지가 언제인데? 현행 법규에서 재배 관련 조항 안나오는데?

[익명(sympathy4501)]

판매만 불법이 아니였구나 재배도 안되는 거였네

[ㅇㄹㅁㅅㅌㅅ(hidshinkh1472)]

넵넵 한국에서는 재배뿐만 아니라 제조·판매·유통까지 국가가 엄격히 관리하기에 상업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허가 없이 담배를 재배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

[식갤러 1(14.32)]

@ㅇㄹㅁㅅㅌㅅ ㅈ문가야.. 현행 법률에 재배 조항 없어

[아글레오네마(engage1189)]

담배초라고 파는 거 있길래 담배나무도 파는구나 했는데 담배초랑 담배는 다른 건가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