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작물에 소유권이 있어서 철거하라 못하는거잖아. 그럼 그 텃밭에다 환삼덩굴같은 개망나니 잡초 심고, 나도 약용으로 쓸거라고 소유권 주장하면서, 제거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됨?
불법 텃밭 말인데.
익명(211.224)
2025-05-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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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소금물 뿌리면 끝인데 뭐하러 굳이..
궁금해져서.
무단점거 에 행정침입으로 밀리죠 강제로
땅주인이 사용료 받으면되죠..식물 소유권은 없지만 남에땅에 심은거니 - dc App
법은 보편타당이라는 게 있어서 저런 환삼덩굴 갖고서는 안 돼 이건 약으로도 못 쓰고 소나 먹을까 그런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