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가 리뷰 등으로 진실을 말하면 범죄자가 되고, 병원은 돈과 법으로 입을 막는 구조
- 변호사, 전관 출신 법조인, 대형 로펌이 병원 쪽 자본과 손잡고
‘사건 무력화’를 하나의 산업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함.
의료분쟁이 거대 로펌의 ‘비즈니스 모델’로 변질되어, 법적 정의보다는 수임료 중심의 구조가 굳어졌음.
- 피해자는 법적 구조 속에서 ‘이중 피해’를 입는다
피해자는 의료기록, CCTV, 수술자 신원조차 확보하기 어렵고, 사법 절차는 이 증거를 요구.
결국 입증 불가 → 무혐의 → 역고소(명예훼손)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라, 기록을 가진 쪽(병원)의 편임.
살인자도 돈으로 변호사를 쓰는데. 의사라고 의료사고에 자기방어 목적으로 변호사 쓰는걸 못됐다고 해야할까? 오히려 글에서 말하는 구조라면 문제가 많아질수록 변호사들만 신나지. 실제로 로스쿨로 양산은 되었는데 막상 사건을 맡기가 어려워진 변호사들이 의료 시장에서, 예를 들어 성형쪽으론 수술 결과 모양이 맘에 안들면 사고라고 찔러보라고 하는 등, 의료소송을 부추기면서 그들의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는 추세. 오죽하면 성형외과 지하주차장에선 변호사 명함이 차에 꽂힌다는 풍문도 있을까. 그 와중에 피해자의 피해의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변호사들은 뒤에서 미소지을걸? 전통적으로 악마화 되어 온 의사들 욕하는건 쉬운거 알겠는데 일이 벌어지면 결국 가장 신나는건 누구인지 잘 보길 바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