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보니까 카드 하나가 발송 안 된 건 고의가 아닌 것 같으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해봤자임.
민사 소송 제기도 영 쉽지 않아 보임. 채무불이행은 맞는데 언젠가 보내준다고 하니 소송의 이익이 매우 적음. 계약 취소 혹은 이자를 받아내는 것이 전부일텐데 계약 취소는 보니까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자는 그거 받아서 뭐하게? 고소랑 달리 민사면 비용도 만만찮은데 껌값도 안 될걸.
정 엿을 먹이고 싶다면 환불로 악성 재고를 만들어서 손해받게 하는 게 제일 현실적이다. 판이 좁으니 기존 구매층이 구매를 포기하면 그대로 재고로 쌓일 테니까.
민사 소송 제기도 영 쉽지 않아 보임. 채무불이행은 맞는데 언젠가 보내준다고 하니 소송의 이익이 매우 적음. 계약 취소 혹은 이자를 받아내는 것이 전부일텐데 계약 취소는 보니까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자는 그거 받아서 뭐하게? 고소랑 달리 민사면 비용도 만만찮은데 껌값도 안 될걸.
정 엿을 먹이고 싶다면 환불로 악성 재고를 만들어서 손해받게 하는 게 제일 현실적이다. 판이 좁으니 기존 구매층이 구매를 포기하면 그대로 재고로 쌓일 테니까.
그아아아악... 못조진다는게 너무 빡친다. 근데 계약도 안된 물품을 계약 된것처럼 속여서 판건데도 안되나? -봄베이는 맛난 술이라니까
전체 가치에 비해 작은 부분이라서? -봄베이는 맛난 술이라니까
그것보다는 고의성이 인정이 되어야 해서 안 되는 건데
만약 처음부터 저 카드를 안 보낸다는 생각이었다면 일부라 할지라도 사기가 되겠지만 실수라면 사기가 아님. 민사로 따질 사안이지.
우리는 그때 무료 공개된 서플리먼트라 당연히 될 줄 알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성립이 안되어버린다는거구만... -봄베이는 맛난 술이라니까
지금 걱정인건 악성 재고가 펀딩가보다 더 싸게 팔리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펀딩 물품도 도서에 포함 되는건가? 그럼 도서정가제에 해당하는거야?
이게 맞지 환불 다들 때리고 아무도 안 구매해서 악성재고로 만들어야함
자문자답. Isbn에 등록되면 도서정가제를 따라야함. 확인해보니 isbn에 등록되어있음. 악성재고라도 펀딩가 미만으로 판매불가. 펀딩가가 최저선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