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병역의무가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이 나라에선 근본적인 양성평등논의가...

[익명(118.218)]

부질없는 행위로 치환되어버림

헌법부터 양성 불평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다고 해놓고

스리슬쩍 모든 남성만 병역의 의무가 있다고 하는 우리헌법 클라쓰

[익명(118.218)]

남성만의 병역의무는 여성들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음. 서로에게 걸림돌임

[Aha(211.200)]

페미니스트 사이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익명(118.218)]

여성병역에 대한 헌법소원 넣었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여성의 신체는 병역의무에 부적합하므로...' 이런식으로 말했다던데, 이거 굉장한 성차별적 발언이라고 나는 생각함.

[익명(118.218)]

자기에게 유리한 건 '차별', 자기에게 불리한 건 '차이' 이런 주장은 역겨울 뿐이고

[익명(211.110)]

정확히는 여성 신체에 맞춰서 군시설을 만드는게 돈이 많이 들어서겠지. 근데 그냥 공익도 있고 방산도 있는데 대체복무 생각을 안하는 건 이상함.

[익명(223.62)]

여가부가 욕먹는게 저런거 때문이잖아. 여성의 권리증진을 위해 또다른 성 불평등을 계속 만듬

[익명(118.218)]

'동일한' 병역의무는 예산상 무리더라도 대체복무의 형식으로 의무 자체는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함. 현실정에서 대한민국 여성들 전원을 무임승차자로 헌법과 지도부가 만들어버리고 있음.

[216(58.226)]

당장 서로에게 해결이 안되니 각자 걸림돌이지..

[셸먼(ds62hg)]

현재 헌재의 입장은 군복무는 남성이기에 수행하는 의무가 아니라, 남성에게 지워진 불가피한 책무라는 것에 가까울 걸. 그래서 헌법소원에도 "여성을 징병한다고 해도 남성이 입고 있는 손해가 덜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온 걸 테고.

[셸먼(ds62hg)]

책무라고 해야하나,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데 어쩔수 없으니까 하는 기본권 재한'에 가깝다.

[익명(118.218)]

기본권을 제한한 걸 알면 보상을 확실히 하던가. 오히려 하던 보상을 없애버리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익명(223.62)]

손해가 덜어지는게 중요한게 아니지. 결국 그래서 결과가 성 불평등 아님.

[익명(118.218)]

그리고 책무라는 단어 또한 그 안에 의무의 뜻이 내포되어 있음...

[익명(211.110)]

장애인이나 아예 면제 받는 남자들도 있으니 가산점 이런 건 안주더라도 취업준비할 학원지원이나 동영상 강의 지원, 책 지원 이런 건 가능하지 않겠음? 그런거 전혀 없고 내가 낸 세금은 4대강 같은 거에나 쏟아붓지 시발

[익명(118.218)]

결국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대한민국은 양성불평등이 유지되어야 하는 사회다 라는 말밖에 안됨.

[셸먼(ds62hg)]

군인 월급이나 제대로 줘라-

[익명(223.62)]

난 군인 월급 최저시급으로만 챙겨줘도 군대 갔다온거에 아무 불만을 품고 있지 않았을거야.

[워오덕(nonoririda)]

ㄴ Aha :정작 당사자인 남성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걸 왜 패미니스트에게 해달라고 하냐(...)

[익명(115.22)]

다른나라 중에선 극방세 걷는데도 있지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