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없음. 미국에서는 킥스타터는 예약구매란 식의 판례 나온적 있긴 할거다.
메갈의 후원 용도가 텀블벅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자금 규모가 일정 이상이므로 적합한 법률 조치를 취했는가가 문제가 됐던 걸로 기억
초여명은 사업자니까 저거랑 무관계
사쟈튠 탈세인가 아닌가 관련으로 넣으려는거같던데
어차피 TR판 들어가있는 쪽은 다 회사 아님? 노관계겠지
판례가 없음. 미국에서는 킥스타터는 예약구매란 식의 판례 나온적 있긴 할거다.
메갈의 후원 용도가 텀블벅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자금 규모가 일정 이상이므로 적합한 법률 조치를 취했는가가 문제가 됐던 걸로 기억
초여명은 사업자니까 저거랑 무관계
사쟈튠 탈세인가 아닌가 관련으로 넣으려는거같던데
어차피 TR판 들어가있는 쪽은 다 회사 아님? 노관계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