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초여명이 법인기업은 아니잖어.

[익명(220.119)]

그러므로 싸장님과 초여명은 동일체로 간주해도 무방

싸장님께서는 초여명에 대해 무한책임을 가지고 계신다.

[puer(heretica509)]

그럼 사장 이념이 그 회사 이념인거지. 그렇다고 내가 그치들 이념 갖다가 장사하지말라고 훼방 놓는건 업무 방해 아닌가 싶은데.

[ㅁㅁ(59.5)]

뭐, 아마 초여명은 개인사업일 것이므로 그 사업 자체가 김사장님의 소유재산임. 고로 법적으로 보면 애초에 초여명이라는 인격은 없어. 회사원을 해서 월급을 받는 이모씨처럼 출판업을 해서 돈을 버는 김사장만이 있을 뿐이지.

[ㅁㅁ(59.5)]

다만 초여명이 법인격을 갖춘 회사라면 김사장과 초여명은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로 간주됨. 따라서 1인 주주라 하더라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 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