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해서 사병들 대우가 좋아진다해서, 징병되는 남자들만 의무를 지는 평등하지 않은 상황이 해결되는건 아니잖음?
최저시급챙겨준다고해도 징병되서 1년9개월 썪고싶진 않잖아?
그렇게해서 사병들 대우가 좋아진다해서, 징병되는 남자들만 의무를 지는 평등하지 않은 상황이 해결되는건 아니잖음?
최저시급챙겨준다고해도 징병되서 1년9개월 썪고싶진 않잖아?
[일반] 나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는 논조를 꺼내고 있음
익명(223.62)
2017-02-08 17:49
추천 0
그렇게해서 사병들 대우가 좋아진다해서, 징병되는 남자들만 의무를 지는 평등하지 않은 상황이 해결되는건 아니잖음?
최저시급챙겨준다고해도 징병되서 1년9개월 썪고싶진 않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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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국방의 '의무'인데 니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 dc App
사실 남자도 모든 남자가 국방의 의무를 지진 않음. 장애인, 탈북자, 전과자, 생계유지곤란자 등은 군대에 안가잖음.
ㄴ 내 질문글보면 딱히 여자라고 한정지은건 아닌데
뭐... 장애인이 세금을 내서라도 의무를 부담해야한다는거야?
ㄴ 일도못할 사회적약자가 아닌 평범하게 소득가지고 일할수있는 미징집 국민이 의무를 나눠지는게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건아니잔씀
내가 이글을 쓴것도 59.6 님 때문임. 멀쩡히 돈벌고 남들같이 생활하는 미징집 국민이 모두 장애인이라는 소릴 하고 싶은거야?
높으신 분들은 군대를 안가니깐 당연히 군대가 얼마나 좆같은지도 모를거고 신경 안쓸지도.
국민의 반이상이 나눠지지않는 의무인데, 그 국민의 반이상이 님이 예시적은 정말로 배려받아야할 사회작약자 계층은 아니잖슴? 소수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답이안서심
장애인도 일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이지. 나는 이 의무를 나눠진다는 게 어떤 식으로 나눠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음. 1. 돈을 낸다 = 의미가 없음. 왜냐면 군대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 비리 척결이 우선인 건 둘째치고서. 2. 뭔가 어딘가 보내서 대체 복무를 한다. 군인은 뭔가 해야할 일이 있어서 하러 가는 거지만,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하러 가려고 하면 효율이 끝장나게 떨어짐. 엄밀히 말하면 군인도 효율이 떨어지는데 그 수를 늘리자고? 물론 '형평성'을 추구하자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로선 좀 회의적임... 게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군인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도 아님" 진군 베이커리 가서 빵이라도 굽게 시킬 것인가?
ㄴ걍 딴 나라가 군대 대우해주는거 따라하면됨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없지 - dc App
대체 복무 대체 복무하면서 나오는 말이 꼭 "어디 사회 요양시설에서 봉사활동이라도 시켜요"인데 공익들도 수를 줄이고 있는 와중에 그 많은 요원을 도대체 어디로 파견하려고?
어쩔수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거면 알겠음. 난 세금이란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상당히 이룰수 있다고 보지만 아닌 관점도 있겠지.
그래서 군필 안 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뭔가 짊어 지게하는건 더 이상함. 그만큼 1년 9개월 고생하다 왔으면 거기에 맞게 대우해주는게 이치에 맞고 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음. 그럴려면 사람들 인식이 고생한다라는 식으로 바뀌어야 함. 그런데 사족을 붙이자면 그런 인식 면에서는 사실 좀 군필자들 잘못도 있음. '요즘 군대 존나 편해졌다' 이딴 소리 안 해야함. 그딴소리 나불대니깐 사람들 인식이 대우해 줄 필요도 없다 식으로 흘러가는 데에 한 몫함.
밑에 누가 적은것처럼 의무를 나눠질수 없다면 의무를 지는사람들에게 사회적 보상은 있어야함
근데 그나마 국가공무원 하는사람 한정의 국가가 사회적 보상하던걸 특정집단들이 위헌소송까지내서 뺏어가는 현실속에서 이뤄지진 않을것 같네.
그리고 그 군대가산점 소송건 사람 남성 장애인이었음.
ㄴ소송은 남성장애인 이었지만 거기에 동조하고 호응한 사람들을 성별이나 신체조건등으로 비율로 따지면 장애인비율은 다수가 아니었음.
ㄴ이댓글이 설명했으니 생략하겠음.
건 사람이 남성 장애인이라는데 동조랑 호응이 무슨 상관이냐 도대체...
상관있지 대법원 판결시절 뉴스만 뒤져봐도, 시위하고 탄원서 올린게 어떤집단들인지 나와
남성 장애인단체가 소송을 냈다고, 남적남같은 소릴 하고싶은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뭐 방법이 없지는 않지. 일단 점점 군대의 처우를 개선해나가고. 군비리 척결하고. 그 다음에 모병제로 이전하는거다. 한번에 휙 하고 마법처럼 바꾸는거? 그건 불가능하지.
꽤 유명한 전변호사 100분토론 영상도 유투브에 도는데 한번보면?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시위나 탄원서나 이런거 올린거 없다면 모르겠는데 위에놈이 말했네
남적남은 무슨...; 애초에 군대 가산점 제도 자체가 올바른 제도가 아니라는거다. 그건 군대에 다녀온 걸 보상해주는 올바른 제도가 아니야. 공무원을 지원할 사람이 아닌 사람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군대에 다녀온 사람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못한 공무원 지망생에게 피해를 주고, 공무원 성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지어 민원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지. 여성 공무원이 없다면 말이야.
아니 59.6 계속 이탈하는데, 난 지금을 이야기함. 그렇게 모병제가 니말대로 점진적으로 이뤄질때까지 과거부터 쭉 이어진 불평등 의무는 해결안됨
게다가, 조금만 국방같은데 뉴스만봐도 모병제가 실현되기 어려운꿈이란걸 알겠지
그래서 군대의 처우를 개선할려면 사람들 인식이 바뀌어야함 결국 그 세금은 사람들이 내는거니깐 근데 '요즘 군대 존나 편함' 이러고 군필자들이 비아냥 거리고 있으면 인식이 바뀌겠냐? 이런말이 내가 하려는 말이다.
여성만 가지않는 징병으로 인해 군인성비가 안맞는건? 공무원다르고 군인다른가?
같은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만봐도 여성이라고 군인에 적합하지 않는것도 아니란걸 알거임
과거를 해결하라는 건 타임머신이라도 개발을 해야하냐. 어차피 과거는 해결을 못하잖아.
징병제에서 모병제 이양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 그건 일단 종전이 선행되어야한다고 생각. 뭐... 백년은 봐야할 일이지.
지금 당장할 수 있는 건 정말 군인 처우 개선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니말은 점진적으로 모병제를하고 비리를 척결한다는데 내가 제목에도 꺼낸 국방의 의무 불평등하곤 하등 관계없는 말임
사람들 인식 개선 안되는 이상 뭘하려고 해도 안됨. 군대가는 것은 고생이다 라고 생각하는건 군필자들만의 생각이 되지않도록 하는게 제일 먼저 해야하는 일임. 그래야 고생하는 애들에게 뭔가 해주자라는 이야기가 먹힐거고 그래야 대우가 개선될거임.
어쩔수 없는게 아니란건 내가 이스라엘 징병제같은 예시를 들었으니 더 달진않겠음. 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평등의무가 정말로 어쩔수없다고 믿을수도 있겠지
개선되면서 만족할만한 무언가의 방안도 나올거임.
사실 1년 9개월 썩는다 어쩌다 말해봐야 군필자나 예비입대자 빼면 아무도 공감못하는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거든
아, 뭐 이번엔 여성도 군대를 가자고?
ㄴ 의무를 같이 지거나, 의무를 지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보상이 있거나. 국민모두가 져야할 의무에 대해 이야기하고있음. 굳이 여성복무를 꺼낸건 약자라서 군복무 못하는 인원들을 제외하고 최다이기 때문임.
59.6 니가 스스로 백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어쩔수없다를 반복하니, 다른 징병제국가의 경우 여성도 의무를 진다는 얘기를한것뿐임
이스라엘에서도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군대를 가지도 않는다. 남자는 3년 여성은 2년에서 3년이야. 게다가 남녀불문하고 종교에 따라서 징집되지 않기도 하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달리 팔레스타인이랑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지역이고 우리나라는 북한이 있긴 하지만 어찌 됐던 휴전중인 국가잖아. 이스라엘처럼 똑같은 규모의 군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국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이 비효율적으로 군인의 숫자를 늘리자는거랑 마찬가지임. "그럼 사람수를 늘리고 기간을 줄이면 되잖아." 숙련도는 어쩔거임.
정말로 신체조건으로 인해어쩔수 없이 의무를 지지않는거라는걸 설명하기위해서.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같이 의무를 지는게 맞겠지.
미안한데 비효율적이진 않게됬음. 우리나라도 인구가 주는 시대에 접어들었고, 필요군인수가 부족한 시대임.
북유럽만해도 군인수가 적어서 여성도 징병하게 최근에 법이 바뀔정도임. 전혀 불필요한 인원징집이 아님
이스라엘은 종교적 이유 외에도 한국보다 병역거부를 잘 인정해주는 편
난 우리나라 지형도가 이스라엘만큼이나 전쟁일어날 확률이 높은곳이라 생각하는데, 넌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네. 심심하면 북쪽에서 포탄이 날아오는데 말야.
우리나라가 북유럽에 삐까할 정도로 인구수가 벌써 줄었나? 군대 TO 안비어서 못들어가는 애들 얘기 맨날 들리든디...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이 났는디요 뭔소리신지....
국방쪽 뉴스봐바. 군인수 미달은 이미 닥친 일이고, 그걸위해서 방안모색중이니까.
방안을 모색한다고 해도 여군 징집은 너무 나갔어. 군인수를 2배로 늘려야할 시점인가?
전쟁은 대비해야 의미가 있지 전쟁나고나서 준비할거임? 임진왜란처럼?
아니, 불평등 의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할수도 있는데 안하고있는거면 다르게라도 의무를 같이지는게 맞지
전쟁을 인구수로만 하나? 사람을 데려가면 그 사람은 어디 시공의 폭풍에서 끌어다 쓰는 줄 아나? 그게 다 경제에서 활동할 사람들 데려다 쓰는 거임.
많이 양보해서 니말대로 불필요해서 안뽑는거라 쳐. 그런이유로 징집남자들만 1년9개월 징병당하는게 평등하다고 생각함,
의무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알고 있음. 하지만 지금 인원수 가져다 쓰는 건 오히려 효율성에 대한 측면 얘기 아닌가?
여군 징집은 나도 좀 오바라고 생각함 - dc App
어. 경제활동 할수있는 1년9개월을 징집남성들만 나라에 봉사하고 나옴. 이게 불평등하다고 생각안됨?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함을 말하려고 했던 거 아님?
맞아 불평등하지.
노르웨이는 원래부터 모든 남성 징집이 아니어서 한국과 비교하기는 어려운듯.
비효율적이어서 안쓰는게 의무안지는것에 대한 이유는 되지않음. 난 니가 반대한 세금으로 그 불평등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킬수 있다고 보지.
북유럽과 비교를 하는데, 일단 북유럽이 성평등적으로 가장 선진화된 국가라는 걸 일단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음. 그러니까, 그 나라에선 이미 남녀 임금차이도 얼마 없을테고, 남자한테 걷는만큼 여자한테 걷어도 뭔가 문제될 일이 없을거라고 생각함. 하지만 대한민국에 있어서 같은 정책을 시행하면 이미 있는 문제가 심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지금처럼 어느 한쪽만 봉사하는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면 됬음. 다만 네말에 동의못하는건 모병제 될때까지 어쩔수없다는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설마 여성이 군대 징병이 안되는 이유가 임금차이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건가.
여성 징병말고 처음에 꺼냈던 세금 얘기였음
혹은 우리나라가 여성이 차별받고 있으니 국방의무를 안지는게 그 보상이라고 생각하나?
여성 징병 얘기는 효율 때문임. (1) 관리 문제 (2) 인원 과다
보상? 차별에 있어서 보상같은 건 없음.
하나 더 있군. (3) 경제적 효율성
그럼 됬음. 난 어떤식으로라도 모두가 의무를 지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넌 안되는 이유들을 열거한것뿐이니. 이쯤하면 서로 의견나눌만큼 나눈것같다. 트위터친구랑 논조가 비슷해서 도움이됬음. 감사함
59.6 조목조목 좆처발리면서도 덤벼드는 꼬라지 우습네
사실 나라 돌리는 사람들이 최초에 남자만 징병한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겠지. 군대 다 보내긴 해야겠는데, 남녀 섞어놓으면 관리하기 복잡할 거 같고, 어차피 여자는 힘도 약하고, 그러니 대충 남자만 뽑아야겠다. 형평성을 생각한 게 아니라 효율성을 생각하고 뽑았겠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긴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남자 징병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함. 그러니까 모병제 이양이 나는 궁극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거고. 효율성을 지향하는 나로서는 남녀 징병제는 찬성할 수가 없음. (끔찍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함. 단적으로 말해서 경제 타격이 심각하게 올거라고 생각함. 다르게 말하면 남자가 군대 안가면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될걸)
우스우면 웃어 짜샤
그리고 이 모든게 되려면 결국 한반도 평화가 오든 해야겠지. 오긴 올라나 나라 꼬라지 보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