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표현한 내용 때문에 까이는건 별개의 문제임
[일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됨
익명(143.248)
2017-10-20 15:18
추천 11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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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캎: 일정수준 이상은 아예 표현하면 안됨 / 턀갤: 표현은 해도 되는데 까이는 것은 억울해하지 마라 정도의 차이려나
검-열
표현의 자유는 글 썼다는 이유로 경찰아저씨나 검은 양복입은 아저씨들이 몰려와서 끌고 가는가 아닌가를 따지는거지 이거랑 별로 상관 없음
59.6//표현의 자유는 국가에서 가하는 처벌 외에도 사회적인 제재도 포함함
사회적인 제재가 국가적 처벌이지. 뭔...
ㄴ
https://en.wikipedia.org/wiki/Lynching
린치를 안당하는 건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되는 게 아니라 그냥 폭력을 안당할 자유잖아...
ㄴ그러니까 국가에 의한 처벌 외에도 사회적인 제재는 엄연히 존재한다고
현대 국가에선 그걸 사적인 폭력이자 범죄라고 부르지, 사회적인 제재라고 안부름.
굳이 폭력에 의존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비난이나 경시가 쏟아지는거도 포함임
https://plato.stanford.edu/entries/freedom-speech/
비난과 경시가 쏟아지는 거랑 표현의 자유랑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뭘 자꾸 포함이냐. 애초에 표현의 자유가 그거랑 전혀 관계없는 개념이라니까.
사회적인 제재는 단체 괴롭힘이 아니라 "님들 어린이들은 소중하니까 아동 포르노 보지 마세요" 잖아
아니면, 뭐 표현의 자유가 "국가 권력에 의해 처벌 받지 않을 권리" 뿐만 아니라 "비난과 경시가 쏟아지지 않을 권리"도 부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거?
표현의 자유에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은 들어본 적 없는 거 같은데...
https://namu.wiki/w/표현의%20자유#s-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