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기반 정부 혁신 및 시장 윤리 회복을 위한 모형 설정

 

 

목차

 

머리말

내용

예측

목표

방침

프로그램

절차

스케쥴

예산

결론

결론

 

 

예측

문제 탐색                                                      

시장부패인식지수 측정

(생략)

기업 이윤 시장 회수율 표본 측정

(생략)

정부통제지수 측정틀에 의한 계수측정

(생략)

Post Market Control-Hazard 개선에 대한 SWOT 분석             

Strength

Weakness

통제 정보 습득 용이

진보한 사회적 척도 및 도구

확대된 시장 질서

(후략)

시장 동원력 격차 확대

시장에 대한 정부 통제 실패

모럴 해저드에 의한 비윤리적 메가콥의 등장

Opportunity

Threat

대중의 삶의 질에 대한 수요 확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산 단가 저하

(후략)

기존 시장의 개선 저항성

미등록 시민 증가에 따른 지표 부정성 확대

(후략)

 

목표 설정

2065년까지 시장 질서에 입각한 동태적 정부 조직 모형의 추출을 목표로 한다. 추출된 모형은 모형을 토대로 행정 시스템을 구성했을 5년 이내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둬야 한다.

가. 기존 정부 모형 대비 30% 이상의 운영비 절감

나. 부패인식지수의 외부 시장 대비 10% 이상 개선

다.   실험 대상자의 재산 격차 10% 상향적 감축.

라.   새로운 정부 조직 모형에 따른 통제력 확보 및 능률 증대


모형이 성과를 얻으면 외부 환경에 따라 변형된 2, 3차 조직을 시장에 형성하되, 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조직의 자체 성장성 및 안정성 확보

나.   조직을 벗어난 시장 사회 전반의 부패인식지수 단기성과대비 5% 이상 개선

다.   공공서비스 생산 및 통제 기능 8% 이상 점유 유지

방침

유동적 감축 관리 정부                                          

 

조직 내 교육 및 공공복리 제고                                  

 

새로운 시장 질서 확대                                           

 

프로그램

정부형 모기업Governmental Parent Company                     



 정부형 모기업이란 물리적 형체 없이 전자공간을 기반으로 한 컨설턴트 기업을 모기업으로 하고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다수의 기업과 계약하여 경합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하는 정부 대체 조직 형태이다.

 정부형 모기업 체제에서 모기업은 정보 제공 규격과 수수료 규격에 따라 자회사와 그 구성원으로부터 등급별로 정보 및 금전적 자원을 획득하고 이를 편집, 규격화된 공유자원지표로 편집하여 다시 자회사와 그 구성원에 제공하는 정보 취합자의 기능을 가지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유효 활용하여 자회사에 대한 상/하향적 통제 능력을 갖춘다. 이러한 정보 통제 및 분배 업무는 각 자회사별, 계층별로 균형임용을 고려하여 선발된 임원들이 수행하며, ‘건물 없는 행정’을 달성하기 위해 전공정을 컴퓨터 및 웹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중략)

 정부형 모기업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체제 출범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

가.  하부조직과 그 구성원들의 정보를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취득할 수단과 이를 유효정보로 가공할 수 있는 분석틀

나.  자회사와 그 조직원들의 요구를 균등 반영할 수 있는 의사 결정 및 자원 통제 시스템

다.  정부형 모기업 체제를 지지하여 체제에 소속될 의향이 있는 사회책임기업 3체 이상

라.  모기업 조직을 포함하여 조직의 부패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견제적 감사조직

통합적 자원 관리 제도Intergrative Resource Management System 



 통합적 자원 관리 제도는 모기업 산하 조직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산업적 인프라 및 인적 자원을 공유하는 것으로 중복 투자와 번문욕례를 막고 인프라의 계획적 건설 및 효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기업의 공공 자원이란 공장과 같은 공용 시설부터 조직의 노동자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모기업의 의무는 이러한 물적/인적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공적 자금의 운용에 대하여 조직과 구성원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통합적 자원 관리 제도에 따라 정부형 모기업은 매 회계연도(워싱턴 기준 1월 31일 23시59분)까지 통합적 예산안을 발표하며, 분기별로 예비비를 편성하여 유동성 있는 예산의 집행을 확보한다……(후략)

선택형 공공 서비스                                             

 선택형 공공 서비스는 정부형 모기업에 소속된 조직 구성원들에게 수익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내고 공통적으로 기초 복지를 제공하되 차등을 두어 분할된 부가 공공서비스를 별도 약정 구매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초 서비스란 노동자 보험, 사내 인권 보호 조약의 보호, 재교육 및 재취직 서비스, 조직 내 인프라 할인 혜택 등 체제에 소속되는 대가로서 당연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권리를 뜻하며, 선택 서비스란 사내 투자 정보, 보안 강화 절차, 변호사 선임 중재 등 필수적이지 않으나 결재 후 생활의 편의를 가져오는 편익을 의미한다.

(중략)

 선택형 공공 서비스는 조직에 오래 소속되어 봉사할수록 가입자의 기초 혜택을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내에 한정하여 우수 납세자는 성실의 대가를 돌려받을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절차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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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레포트는 학부생이 한정된 자료와 시간을 통해 만든 것으로 이론적 검증이 되지 않았으며 논문의 형태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캐릭터가 들고 지침으로 사용하는 논문은 이보다 정확하고 보다 논문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대략적인 논점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기에 적절한 정도로 여겨져 기타 결과를 생략했습니다. 실제 논문은 이보다 복잡하고 정확한 이론적 준거틀을 사용했다고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담이 됩니다만, PBP 갤러리에 처음으로 올리는 글이 갑작스러운 설정글이 되어버렸군요. 간단한 인사글이라도 올리려 했으나 플레이가 진행 중에 있어 다른 팀 분들께 폐가 될 것 같아 이를 생략했다는 변명과 함께 꼬리글을 빌려서나마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라드라고 합니다. 이번에 pbp 게시판에서 진행하게 된 WoD2050 캠페인에서 잠정적으로 신참 NWO 요원을 플레이하게 되었습니다. RPG 경험이 일천하고 그나마 WoD는 경험도 없기에, 그리고 PbP 플레이는 더더욱 처음이기에 떨리고 긴장되네요. 부족한 점, 배울 점 많은 신참입니다만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