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은 국회 교육위 간사임. 야당 의원이라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글을 썼음.
아래는 전문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곽상도 의원님께 올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교육대학교에 재학중인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0년 12월 21일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자 국회 교육위원회의 간사님이신 의원님께 이렇게 글을 적어 올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깐 시간을 내셔서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강은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주체인 ‘교육공무직’들은 존재 자체만으로 많은 논란을 낳고있는 존재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공립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선발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여 교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존재들이며, 교육행정직 또한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교육공무직들의 선발 방식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원서를 낸 후 면접을 본 후 선발되는 방식입니다. 교사와 교육행정직들과 선발 자체가 틀리며, 법안 개정에 따라 교육공무직들을 교사와 교육행정직들과 동일선상에 놓게되다면 교원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몇 년 전에 나온 교육공무직에 관한 논란입니다. 2016년 11월 28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현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유은혜씨가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유은혜씨는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이유로 그 당시 상당수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그들을 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하였다가 임고생들과 공시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교육공무직에 대한 논란이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 있어온 고질적인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월 28일 경남교사노동조합의 성명입니다. 경남교사노동조합에서는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과 행정을 돕는 행정직원은 전문직업으로 공정한 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있다. 교육을 하는 전문직업인과 거리가 먼 단순노무직을 초중등교육법에 굳이 법제화하는 것은 분별없는 입법발의이다. (중략) 이 법안은 공정성을 위배할 소지가 있고, 공무원이 되는 근거 법안이 될 여지가 농후하다. 한국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교육공무직의 초중등교육법 법제화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을 흔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강한 우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직들이 그동안 행해온 파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에 임하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파업을 할 수 없는 교사와 교육행정직과 다르게 교육공무직들은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전국의 대부분 학교에서 급식파업이 발생했습니다. 밖에서 파는 음식들에 비하여 훨씬 적은 돈임에도 영양가가 잡혀있고 알찬 점심 한 끼를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급식’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급식파업이 발생하며 학생들은 대체급식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빵과 우유 등 단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실한 한 끼를 제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점심 한 끼가 간절한 아이들이 많기에 학교는 공교육의 장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켜야하는 최후의 보루인 셈인데, 그들을 인질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교육공무직들의 행태를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모가 여력이 없거나 맞벌이라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돌봄교실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돌봄교실에 오는 아이들의 상당수가 우리 사회가 더욱 보호해야하는 약한 고리이며 지켜야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돌봄교실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님들은 어쩌면 더욱 처절하게 직장에서 살아남으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보내고 싶지만, 아이를 먹여살려야하시기 때문에 아이가 눈에 밟혀도 참으며 일을 하셔야하는 이 땅의 엄마 아빠들의 등에 칼을 꽂고 파업을 나간 존재들이 돌봄전담사들입니다. 급식파업, 돌봄파업, 그들이 파업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결국은 돈 하나였습니다. 현재 그들이 버는 돈은 노량진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9급 공채에 붙은 이 땅의 청년들보다 훨씬 많은 돈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합격한 사람들보다, 시험도 없이 들어온다음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참아 하면 안되는 행동들을 한 그들이 더 많은 돈을 받는것도 기가막힌데, 의원님께서 개정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들의 파업에 날개를 달아주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이 땅의 교사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먹여살리는 수많은 평범한 엄마 아빠들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 세대의 노력에 의해 고속성장을 이룩하던 대한민국은 IMF사태 이후 침체기를 겪으며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싹텄습니다. 더욱이 해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시장 때문에 공무원으로 눈길을 돌리는 청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안정성 일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공정성’입니다. 여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 취업 청탁 및 비리, 열심히 준비하여 스펙을 쌓고 자기소개서를 쓰지만 내가 왜 떨어진지도 모르는 상황, 그 상황속에서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유는 ‘공정성’ 때문일것입니다. 적어도 시험은 공정하니까요. 내가 몇 점이 부족해서 떨어지고 붙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적어도 억울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청년들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공정성을 믿고 자신의 청춘을 바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안 개정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교육공무직들은 교직원들과의 동등한 직위를 얻게되어 교직원회의때 의사결정과 발언은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들을 교직원회의에서 배제하게 된다면 정족수 미달로 이어져 회의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저출산으로 인하여 학급수가 줄고 있고, 교육보다는 취업의 장으로 우선시되는 현재의 대한민국 학교 현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공무직의 숫자는 늘어가는 상황속에서, 교육공무직들이 학교에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져갈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 6학급의 학교들 경우에는 더욱 심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학교 현장은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이익단체의 이익 대변의 장으로 활용되어 교육의 의미는 퇴색되어갈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도덕’에는 ‘공정한 생활’이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이 단원에서 학생들은 ‘공정한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하는 고민을 해보며 좁게는 주변에서, 넓게는 사회에서 공정함이 필요한 상황을 알아보며 끊임없는 고민을 해나갑니다. 이처럼 아이들에게 공정함을 가르쳐야하는데 학교 안에서부터 정의와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불공정이 일어나고 역차별이 발생한다면, 교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합니까? ‘공정함’을 가르쳐야하는데 정작 학교 현장에서부터 불공정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정말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어른일까요? 적어도, 아이들이 자라나는 학교에서만큼은 공정함이 지켜져야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아이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거야’라는 믿음을 갖고 사회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힘이 약합니다. 저는 그저 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작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의원님께 용기를내어 글을 적어내려갑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공정함’,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이 ‘공정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누구나 공정한 무대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주어질 거야’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의 멋진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교육대학교 재학생 ○○○

형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