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분들은 회사 고소공지를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익명(223.39)]

이번에 잘하면 쓰레기 여럿 인실좆 가능할거같은데

기회 놓치지말고 피뎁따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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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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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23.38)]

https://fans.jype.com/BoardView?BoardName=twice_notice&Num=358&DivisionId=&SearchField=Title&SearchQuery=%EA%B6%8C%EB%A6%AC

[T갤러2(125.209)]

[익명(106.102)]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의 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됨

[익명(106.102)]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3요소 1. 허위사실 2. 공연성 심지어 1:1로 나눈 대화라 할지라도 해당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됨 따라서 커뮤에 올린 글은 100% 공연성 성립가능

[익명(106.102)]

3. 특정성 반드시 이름을 거론할 필요는 없음 적시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유추할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이 충족된다고 1심법원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고 있음

[익명(106.102)]

이번기회에 잘하면 트갤에서 몇년째 허위사실유포하는 그새끼 징역갈듯 그니깐 다들 메일 많이 보내자 그새끼 꼭 징역가길 기원하며

[T갤러7(223.62)]

[익명(39.7)]

ㅊㅊ

[익명(106.102)]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의 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