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불법인 거래잖아
성매매하고 돈안준것도 사기죄가성립함?
익명(223.39)
2021-05-28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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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둘다 처벌 받지 않음? 이나라가 창녀를 지원해주는 나라인건 둘째치고 ㅋㅋ
백퍼 사기친 새끼만 처벌받고 그걸 당한 챙녀는 피해자라고 감성팔이 오지게 할듯ㅋㅋㅋㅋㅋ
사기죄의 객체에 불법원인급여도 해당됨 ㅇㅇ 불법적인 돈도 사기죄 적용 가능하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