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시내티에서 위헌판결남




연방법원 판결임


1981년 경찰관 중 9.9%만이 흑인이고 3.4%만이 여성이었을 때 시행했는데 지금은 흑인 30% 여성 20%임


1981년 신시내티 경찰에서는  당시 여성과 소수 민족은 해당 부서에서 고용 및 승진에 있어 차별을 겪었음


그에 따른 임시 조치로 사용한 정책임


하지만 작년에 경감 승진 명단에서  자신보다 더 낮은 흑인 경찰관이 자신을 뛰어넘어 승진하면서 역차별을 받았다고 소송건 백인 경찰관 두명이 있었음
실제로  8위를 한 백인 경찰관 두명은 탈락
정작 12위  흑인 경관이 진급함

판사도 이 정책이 과거에는 성공적이였다고 인정했음

하지만 시에서 인종과 성별에 기초한 고용과 승진할당제가 과거의 차별이나 그 여파를 지금까지도 도움주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

그리고 미국에서는 여성 및 소수민족 경찰관을 포함하여 일반 계급 및 파일에 의해 보편적으로 수용되지 않았으며,

이들 중 일부는 백인들과 동일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불쾌함을 느꼈음


이 조항은 90일 안에 수정해야 함

그리고 판사 여성분임
떡밥 보니까 재탕하기 좋아서 올려봄
미국 경찰의 경감은 한국과는 많이 다름 
이쪽은 근속으로 진급하는게 아니라 능력을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