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톡방 만이면 찬성"
"불법촬영물만 안 올리면 되잖아. 찔리나보지?"


이게 그짝의 주된 논리라는게 참 얼탱이가 터진다
당장 계약 한 번만 잘못해도 인생 좆되는게 한 순간일 만큼 법적 효력이라는 건 큰 힘을 갖는건데 왜 이걸 모를까

당장은 오픈단톡방과 국내 커뮤니티에서 불법촬영물만 잡겠지
근데 일단 이게 시행이 무리없이 된다면 서서히 범위를 넓혀가는 것 쯤이야 아주 쉬운일이지
같은 논리를 사용한 법이 이미 입법과 시행에 성공했는데 범위 좀 확대한다고 무리일 거 없으니까.

오픈단톡방에서 개인톡방으로, 움짤과 영상에서 사진과 글로, 업로드에서 소지로, 불법촬영물에서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글로.
상관도 없는 중국몽 어쩌구하면서 발작한다고 하는데, 이 법 자체가 중국식 대규모 검열제도의 첫 단계인데 어떻게 상관이 없을까

법에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적용받는 것은 사법적인 영역인데
사법은 알다시피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연관짓는가에 따라 형량 뿐만 아니라 죄의 유무여부까지 갈리지
그래서 법이 이 지랄이 나면 지금 당장 이 법에 해당이 안 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악용할 가능성이 진짜 무궁무진하다는게 큰 문제잖음

대가리에 들어쳐먹은게 있으면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건지는 알고있어야지
무슨 당장 지들 상관없으니까 ㄱㅊ~ 왜 반대해? 찔리는게 있지? 이지랄이냐

참 나라가 씨발 개판이다 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