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이하 꼬맹이가 아저씨 강간해도 아청법 성립됨?

[꿹꿹(5088rfgo)]

아레짤보니까 문득궁금
현실에선 그럴일 없겠지만
근데 성립된다해도 누가잡혀가는거지

[ㄴㅅㄱㅄ(drcockroach)]

아저씨가 잡혀감

[4GGGGG(a2704416)]

* 헤헤...아조씨...벌을 받아야지...?

[윾동이(58.140)]

13세 이하는 특례법 그 이상은 아청법 적용받음 의제강간은 아동의 승낙이 있어도 성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