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 (모욕)

[.언갤특파원.(ihatealba)]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익명(183.99)]

뭐땀시?

[*메아리꽃*(kjm5156)]

[에블렛(ablet)]

잔넨. 법정에서 보자.

[태지새(wxyz1234)]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경우 307조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