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김성진 기자)

 20일 교육부가 명퇴수당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을 허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그간 줄기차게 기채(지방채)발행 및 추경을 통한 명퇴예산 확보로 교단안정화와 신규교원 미발령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방침을 크게 환영했다. 

 교총은 "이번 교육부의 지방채 허용으로 대다수 시․도의 명퇴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명퇴를 희망한 교원의 명예로운 퇴직과 약 5400명에 달하는 미발령 신규교사의 발령이 가능해 교단 안정화 및 청년실업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중 명퇴 예산을 초과하거나 여타 사업으로 사용한 시․도의 지방채 발행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전국 명퇴신청 교원의 50% 가까이 몰려 있는 서울, 경기, 대전 지역은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부로부터 올해 교원 명예퇴직 수당(퇴직수당 부담금 포함) 몫으로 받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696억원 중 464억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여타 사업으로 사용해 교육부는 지방채 승인요건에 부합치 않다는 입장이고, 서울시교육청은 자체사업은 무상급식 예산 증가는 물론 국가사업인 누리과정에도 많은 예산 소요가 된 만큼,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결국 교육부와 서울, 경기 등 교육청간의 지방채 발행 요건과 허용 여부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명퇴대란 지속으로 교단안정화와 신규교원 미발령사태는 해결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와 해당 시도교육청간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명예퇴직수당확보를 위해 경직성예산으로 처리해 여타 사업비로 예산을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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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약하면 현재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명퇴자 수요 초 폭발 급증


2.지방채권 발행(지방채란 지방정무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예를들면 100만원짜리 채권을 지방정부에서 발행시 그것을 구매한 국민에게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이자와 함께 돌려주는 제도임-국채나 지방채는 발행주체가 국가로써 그 안정성이 꽤 높아 아주 효율적인 예산 마련안이 될듯.)


3.고로 현재 지방채 허용이 나지 않은 경기도 서울 이런곳만 죽어나고 나머지 지역은 조만간은 현재 꿀 임용 상황 유지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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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