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 된 황우여 성향 보더라도
국회의원할 때 협상이나 어떤 타협점 찾을 때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애국보수 세력의 원로이신 조갑제 선생님이나 지만원 박사님 같은 분들께 아예 대놓고 종북주의지원자다 준종북주의자라고까지 까임
어제 청문회 보니까 전교조 문제 질의에 대해서는 즉답 최대한 피하면서 원칙에 따라서 하지만 대화나 현실을 고려하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지금 문제가 법 조문 한 줄만 바꾸면 되는 문제라서
평소 성격대로하면 지금처럼 대치하는게 아니라 어느 정도 타협점 찾아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 말고도 현실적으로 지금 진보 교육감 중에 전교조 출신도 있고 교육장도 전교조 출신 중에 나오는 마당에
무조건 찍어누르면 오히려 역풍 맞을 수 있지
예전에 시국선언 해직 건 때는 진보 교육감이 얼마 없던 때라 그냥 정부 입장 관철시킬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나 현장 분위기가 다름ㅇㅇ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도 아무리 보수적인 장감 앞에서 전교조 out 이러면 입 조심하라면서 혼나기만 할 듯
그리고 교육감 협의회 같이 연합 행동할 수 있는 길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어서
교육감끼리 함께 ㄴㄴ염 이러면 교육부도 대책이 안 설거다
고로 현실적 상황하고 새 장관 성향하고 짬뽕되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젠장
개소리야ㅋㅋㅋㅋ 이ㅣ이건 사법부가 판결내린건데 대통령이 아닌 장관이 관여할 일이 아님ㅋㅋㅋㅋ
ㄴ 그건 현행 법 체계에서 그런거고 교직원 노조 법은 정부에서 개정 발의 할 수 있는 부분임 아마 편향성 관련 조항을 아예 박는 대신 조항 수정하는 차원에서 마무리 지을거 같다. 법 바뀌면 판결의 기판력이 사라지니 사법부 결정의 효력도 상실되지
교직원 노조 법 자체가 국회에서 만든게 아니라 노동부에서 만들어서 발의한거니 정부에서 개정하겠다고 해도 스텐스가 부자연스럽진 않지
아직도 해경 해체 안 한 것 알고는 갤질하냐
지만원은 병111신 맞아, 조갑제는 보수주의자지만
시스템클럽거기는 순수노땅들이 지들 후장빠는 동넨데 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