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적용 이면
2014년 합격, 2016년 발령 받는 인간도 2014년 임용으로 간주하지?
그러니까 시험을 2016년 붙는 애들한테부터 적용인거지?
계단형으로 끊는다 14년 발령 받아도 2년만 기존 방식으로 계산하고 그후에는 16년 발령자와 동일
소급 적용 안한다는 말은 과거에 이미 낸 사람에게는 새 기준으로는 더 안 뜯어간다는 의미일 뿐임 ㅇㅇ 너무 순진하게 받아들이면 안 됨. 참고로 10년 개정때도 계단식으로 차등 적용함
계단형으로 끊는다 14년 발령 받아도 2년만 기존 방식으로 계산하고 그후에는 16년 발령자와 동일
소급 적용 안한다는 말은 과거에 이미 낸 사람에게는 새 기준으로는 더 안 뜯어간다는 의미일 뿐임 ㅇㅇ 너무 순진하게 받아들이면 안 됨. 참고로 10년 개정때도 계단식으로 차등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