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확정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법률 통과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세월호 특별법 사태로 개정 법률은 커녕 법률 안 자체로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음


이대로 대치하다가 그냥 국정감사 돌입하고 밍기적 거리다가 그냥 공중분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저런 대규모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게 상례라서 올해 처리 안되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하는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