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트위터에 쓴 글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일이지만 사실 시시콜콜한 의전 따지는 것을 보면서 낄낄 대는 악취미가 있는데, 역시 이런 쪽으로는 군대 따라올 곳이 없는지 2004년쯤에 재외공관 예우관련으로 외교부랑 국방부가 한 판 붙어서 총리실이 중재한 적이 있었다.
구 기준으로는 대령이 공사참사관(2급) 밑 참사관(3급) 위였는데 외교부는 그 자리에 무관(준장)급을 집어 놓고 단계별로 떨어트려서 대령을 참사관 아래에 위치시켰고, 소심한 군인들은 여기에 어깃장을 놓은 것. 결국 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한 결과 계급이고 급수고 그냥 무시하고 참사관(보통 3급에서 4급이 맡음)=국방무관 (중령이상 보통대령), 1등서기관(4급이 맡음)=군무관(중령이상)으로 의전을 설정했다.
이게 2004년도 자료니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다. 결국 국방부에서도 대령 중령은 각각 4급, 5급 업무를 담당하고 국방부 내에서는 그렇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아무튼 확실히 이상한게 한국은 군인들의 의전서열이 너무 높지 않은 가 싶다. 사실 의전이라는게 기분좋으라고 하는 거고 실상 큰 의미는 없다지만 차관보다 예우가 높은 대장이라니. 이건 좀 이상하지 않은가?
내가 과문해서 그런데 군인들의 의전이나 영향력이 강한 구 공산권 국가들 말고(그 나라들은 현역 군인들이 장관을 맡곤 하니) 현역 최고위 장성이 차관보다 의전이 높은 나라가 있나 싶다. 혹시 미국, 일본이 특이케이스고 한국이 일반적이라면 할 말 없지만.
아무튼 당장 대령만 해도 국방부 내에서 하는 일이나 대우는 4급이네 해도 실제 의전상으로는 2급 아래 3급위나 비슷한 정도로 대우되며(물론 정확한 규정은 없고 이것저것 따져봐야 하지만) 중령도 3급이랑 4급 사이의 미묘한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
그 아래로 내려가면 부사관도 끼어 있고 해서 파악하기 곤란하고 또 쓸 곳이라고 해 봐야 내 직업이 낫네 니 직업이 낫네 하는 직업몬 배틀 할 때 빼고는 쓸모도 없지만 고위 군인들의 의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본다. ㅇㅇ
사실 이런류의 의전 놀이는 교육계 역시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학교장의 경우 몇 급 대우로 보냐는 논란이 있다. 대표적으로 2007년 교장이 4급 이상의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충돌한 사건을 들 수 있겠다.
뭐 시발점은 사립학교법인의 개방형 이사가 되려면 4급 이상의 교육공무원은 안 된다라는 문장에서 그럼 교장은? 이라는 의문이 터져나와서 그런것인데 당시 교육부 입장은 4급, 서울시 교육청 입장은 5급. 물론 교육부는 교장들을 개방형 이사로 임용하지 않으려는 입장이 강했기에 4급이라고 주장했고 서울시 교육청은 교장들이 장학관으로 전보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5급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이건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 잘 모르겠다. 애초에 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긴 한데.
검색해보니 사학법에 아직 해당 법령(4급상당 임원임용 불가)이 남아있고 교장출신 개방이사들에 관한 기사들이 걸리는 것을 보면 일단 서울시 교육청의 주장이 먹혀 들어간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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