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발할려면 글 내용에 대상의 명의가 명시적으로 들어나야하는데..ㅉ

 

현실은 심한말했어도 우회적으로 비꼰거면 명예훼손 안되고

 

반면에 명예의 주체가 뚜렷하고 단순한 욕만 한게 명예훼손 사유가 되는게

 

우리나라 허술한 제도인거슬

 

옜날옛날에 지가 올린 글 경찰한테 보여주면 신상이 공개된 상태라고 해줄거 같냐?


일베에서 너도나도 고소해서 합의금장사 해먹었다고 자기도 할수 있을줄로 착각하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