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유죄인 무죄가 존재한답니다

[장판카레(prodckcc)]

ㄷㄷ 최소 판사ㄷㄷ

[일베충out(211.116)]

그러는 너는 브로커한테 8천만원 준거랑 그전에 증언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해명 할 수 있냐? 병신아 ㅋㅋㅋㅋㅋ

[일베충out(211.116)]

죄가 있음에도 입증하지 못해서 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라는데 또라인가

[일베충out(211.116)]

살인자도 '무죄판결'만 나오면 무죄라고 할 새끼네 ㅋㅋㅋㅋ

[ㄹ(1.211)]

놀꺼면 둘이서 댓글배틀해 게시판에 글 쓰면수 비꼬지말고

[ㄹ(1.211)]

글고 댓글보니까 마녀out이 댓글달고 나서 거기에 답댓글이나 달어. 게시판에서 저격하지말고. 이상 두 병신의 싸움을 즐겁게보고잇는 눈팅족이

[일베충out(211.116)]

그러려고 하는데 이새끼가 자꾸 글을 쓰네 ㅋㅋㅋ 니말대로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mc몽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니가 mc몽이 병역비리 저지르기 위해서 했던 것들에 대해선 설명도 못할거면서 무조건 무죄라고 주장하냐?

[일베충out(211.116)]

물론 증거주의가 옳지만 병역기피 의심가는 치아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를 못했고 공소시효 남은 35번 치아 한개만 기소했는데 그건 진짜 치료목적으로 한 치아라 무죄 받았지 나머지 치아가 공소시효 지나서 증거불충분 받은건데 이게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

[어(175.223)]

무죄와 무고를 구분하라고요 일반적으로 무죄라고 하면 진짜 무고한줄 알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무죄는 증거가 없거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선고됩니다 제가 이전 댓글에서 말했듯 살인하고서도 증거가 없다면 이는 무죄입니다 이걸보고 무고하다고 하지는 않죠 고등학교 법과정치 시간에 배우는 내용인데 공부좀 하시길

[jhj(180.182)]

무죄던 무고던 결국 불성립으로 인해 법적으로는 전혀 구분이 안 됨. 증거가 없다면 무죄이고 곧 무고한 것임.

[일베충out(220.83)]

아 그래?나때는 법과사회였고 우리학교에 선택과목으로 있어서 다른 과목 선택해서 그거에 대해선 몰랐다 미안하다

[일베충out(220.83)]

Jhj- 증거가 있음에도 치과의사 잠수와 공소시효 지남으로써 기소하지 못한 것들은?

[jhj(180.182)]

그럼 그건 증거가 아님. 증거도 증거요건이 각각 있음. 법은 니 생각만큼 그렇게 허술한게 아니다.

[장판카레(prodckcc)]

ㄴ내가 왜 그걸 해명하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부들부들해서 댓글 열나게 달았네ㅋㅋㅋㅋ씨몽이가 뽑고싶었나보지 그걸 왜 나한테 묻고자빠짐?ㅋㅋㅋ 판사가 그 이유를 입증하지못했고 씨몽이는 해명이 무죄로 드러난거지ㅋㅋㅋㅋㅋㅋㅋ존나 인생 복잡하게사네ㅋㅋㅋㅋㅋ

[jhj(180.182)]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면 그 것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윤리적으로는 몰라도 법적으로는 0임.

[장판카레(prodckcc)]

jhj님이 친절하게 답해주셨네ㅎㅎ 무 우 죄 라고

[일베충out(211.116)]

ㅋㅋㅋㅋ 부들부들해서 글 열라게 쓴게 누군데 병신아 그걸 해명하지 못하면서 무고하다고는 주장할수있냐?

[장판카레(prodckcc)]

넌 증거없이 심증만으로 살인마를 알 수 있나봐?ㅋㅋㅋㅋㅋ 너같은 놈들땜에 정신지체인 사람들이 증거도없는데 범죄자로 오해받는거야 ㅉㅉ 7번방의선물이 좋은영화는 아니지만 그 안ㅇㅔ 담긴 경찰이 너같은새끼다

[jhj(180.182)]

ㄴ 아니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지.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는데 유죄라고 주장할 수 있냐?" 이렇게 들어가야 됨. 입증책임은 검사 측에 있으니까

[jhj(180.182)]

ㄴ 하나 추가

[일베충out(211.116)]

7번방의 선물? 비유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병신새끼야 mc몽은 무고하지 않지만 무죄 7번방의 선물은 무고하지만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