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큰 도시면 재정력이 뒷받침되니까 


지방직 되면 무조건 수도권이 버프받고 지방 도 지역은 좆된다 생각하는데


이건 큰 착각이다


지금 상황에서 교육 재정 씹창나 있는 곳이 바로 인천, 경기, 서울, 부산, 세종이다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그냥 행정권 분리하면서 재정까지 분리하면 


아마 위 다섯 지역 교육 재정은 파탄이 아니라 거의 붕괴 수준을 맞을 거다



그리고 교육 재정 뿐만 아니라


일반 재정 측면에서도 수도권은 파이가 지방 도 지역보다 크긴 하지만


그 파이로 먹여야 할 입이 워낙 많아서 이미 1인당 지방 예산은 수도권보다 지방 도 지역이 훨씬 많은 상황이다


단적인 예로 1000만 인구 서울시 교육청의 연간 예산이 6조 5천억인데 200만 인구인 충남 교육청의 예산은 2조 9900억으로 거의 3조원임



서울 같은 경우는 일단 먹여야 할 입이 너무 많아서 망테크 탈 거고

인천 교육청 재정 씹창은 이미 너무 유명한 이야기고

경기 같은 경우는 교육감이 지난 정권과 보조를 너무 안 맞춰서 지금 재정 상태가 거의 인천 수준으로 되고 있다

이게 누리과정 떠넘기면 그걸 감안해서 시설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냥 무식하게 학교 존나 지어대서 재정 독립되면 여기 제일먼저 터질거다


그리고 부산도 인천이랑 상황 비슷하고

세종은 그냥 지역 교육지원청 하나가 독립되어 있는 거라 여기도 타격 존나 클거다